‘선거법 위반’ 김문수 국회의원 벌금 90만 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체 여론조사 수치를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다른 공표 조사 결과 그래프를 결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경선 전후 상황을 종합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