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상식 수사 촉구’ 대검찰청 항의 방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내통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상식 의원이 SNS를 통해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했다는 것을 자백했다”며 “민주당 지시에 의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체계가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붕괴된다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요란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상식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내통 내역은 대민한민국 형사사법의 근간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국민들에게 내란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내란 공포 정치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97년에 선고된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순간 내란도 종료됐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그때부터는 내란이 종료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상식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