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회 출장계획서 심사 등 강화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놓고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출장 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올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 심사위원회는 출장 계획서를 심사할 때 방문 기관과 직원 명단, 비용 등도 같이 심사하고, 출장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