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추천’ 내란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여야가 아닌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이른바 '비토권'도 제외했습니다.

다만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행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특검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