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尹, 체포영장 초읽기…여야 특검법 ‘격돌’

[앵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공조본이 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 열흘이 지났죠.

지금은 2차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내란 특검법을 두고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이병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체포 영장, 내일쯤 집행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제쯤으로 시기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답변]

체포영장이 지금 두 번째 발부가 됐는데 구정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경호처장이 사임을 하고 지금 차장에게 여러 차례 출두를 얘기를 했지만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금주 중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호처 내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이 앞으로 전개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의 돌연 출석과 더불어서 실제로 경호처 내분이 어제부터 더, 내부 고발도 있고 내분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번엔 집행은 수월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가 우려하는 유혈 사태도 사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그 처장이 사임을 하고 김성훈 차장이 지금 경호처를 맡고 있잖아요.

여기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예요.

강성이라는데, 지금 거기도 체포영장을 만일에 끝까지 거부를 할 경우에 체포할 수도 있다.

차장을 체포를 하게 되면 그 라인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게 첫 번째고, 경호처 내에서도 지금 젊은 경호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론이 있어요.

이걸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가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체포 영장을 발부할 시점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경호처가 끝까지 이렇게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일이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이죠.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면서도 변호사 선임계 제출했습니다.

선임계 제출하면서 '공수처 수사 거부한다' 에서는 이제는 '대비한다' 라고 입장이 바뀐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짚어주신다면요?

[답변]

지금은 못 나가죠.

체포 영장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나갈 겁니다.

구정이 지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심리 과정에는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그때까지 영장 집행이 실패한다라면.

[답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못 나가더라도 다섯 번의 심리 기간 중에는 반드시 윤석열이 나가서 자기 입장을 변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두고 계속 정쟁이 예고됐고 이제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준비한다고 해요.

이게 민주당의 지금 선회한 내란 특검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큰 쟁점의 차이는 특검의 시기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민주당은 내란 음모 시점부터 전체를 다 보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6시간 동안 있었던 거, 계엄이 발령돼 가지고 결국 해제된 거.

거기에 집중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검의 시기도 그렇지만은 임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저쪽이 반대를 하니까 양보 안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하자고 지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양보하는 카드를 내놓게 될 겁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은 국회 법사위는 통과했습니다.

그 지난 표결에서는 2표 차이로 부결됐는데 이번에 재의결된다라면 이탈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답변]

지금 이 부분은요 예측하기 곤란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조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변수예요.

국민의힘이 바닥이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34%짜리가 있고 40%짜리가 나왔어요.

도저히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 여론조사에 기대서 아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쉽게 안 움직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모든 것은 지금 특검법도 언제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이제 헌재하고는 별개로 가장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 수사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검이든 지금 공수처 수사든 그런데 이 열쇠를 쥔 게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라 이렇게 국회에 요구를 했고요.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 갈등을 국가기관 갈등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최 대행의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그건 진짜 물타기 발언이거든요.

[앵커]

물타기 발언이다.

[답변]

완전 물타기 발언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은 내란죄 여부를 보기 위해서 일단 체포 동의안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체포해서 보고한 건데 경호처법이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을 기관 간의 대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물타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모든 것은 시기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되는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건 탄핵이건 일단은 시기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국민들은 지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계는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병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