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최근 일부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경북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등록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동아일보는 전국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사립대 총장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90명 중 53.3%가 "2025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 대부분이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2022년 6곳, 2023년 17곳, 지난해 26곳이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학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한 사립대에서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 시설이 초·중·고교보다도 못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대는 우수 교원 채용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등록금 인상이 물가와 가계에는 부담이 되지만, 등록금 동결 장기화가 교육과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면 대학과 국가 경쟁력은 약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대학의 적립금 문제를 짚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교육부 국감자료를 보면 2023년 대학 적립금은 전년보다 3천8백억 원 늘어난 11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됐는데요.

정 의원은 "대학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추가 재정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동대구역 광장.

관용 차량이 세워져 있고, 두꺼운 옷을 입은 남성들이 2인 1조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낙서 등의 훼손에서 지킨다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불침번 근무에 투입시킨 공무원들입니다.

지난달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웠던 대구시가 공무원 불침번 근무 논란에도 동상 방호를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매일신문은 공무원 동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동대구역 관장 업무와 연관 없는 부서 소속 직원들은 '업무 외 지시'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상근무 뒤 받는 보상휴가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합의 과정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물을 지키는 일은 본래 공단의 업무라 판단하고 일시적으로 직원을 동원했다"며 "인력 추가 고용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동대구역 광장 이외의 박정희 동상 사업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대명동 대구대표도서관에도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비슬아트피아'와도 6억 6천만 원의 동상 제작·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구시 관계자는 "동상 제작 예정일이 1년 가까이 남아 있어 최근 발생한 여러 상황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취재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미 공사가 끝난 만큼 법원은 법적 다툼에 실익이 없다며 최근 공단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철거 요구 등 취지를 바꾸거나 본안 소송으로 갈지 정할 예정인데요.

대구시는 2017년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을 넘겨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측 신청 취지 변경서와 대구시의 추가 증거 등 답변서를 받고 이달 말쯤 심리를 종결할 예정인데요.

대구시의 여러 박정희 동상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