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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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 논의는?

▷ 정창준 : 전격시사 인터뷰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모시고 정국 현안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국회 국방위원장이시니까 안보 관련 이슈부터 여쭙겠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성일종 : 김정은과 대화를 추진하는 게 어색한 건 아니죠. 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싱가포르라든가 하노이 회담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외 정책 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우선 중국에 대한 여러 무역과 관련되고 중국 봉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이 굉장히 급할 거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또 급하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하고 또 이란과 관련돼 있는 중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이고 성과 중심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하고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스몰 딜, 조그마한 이런 성과라도 좀 내면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다뤄야 되는 대외 정책의 세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성과물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북한의 핵 쪽에 관심을, 우선 스몰 딜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좋겠죠. 그 스몰 딜 이야기는 새로운 콘셉트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를 폭파하겠다라고 제안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우려는 우리나라가 배제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한국 패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미국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역할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봐야죠.

▷ 정창준 :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 무력에 대응해서 독자 핵무장이나 핵우산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 성일종 : 이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우리 정부의 목표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아주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몰 딜이나 이런 걸 해서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 또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저희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핵잠이라든가 때로는 핵무장에 대한 것도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된다고 하면 북한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

▶ 성일종 : 네, 그렇습니다. 국방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또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 정창준 :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보수주의 연합 맷 슐랩 공동의장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자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성일종 : 우선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라든가 한미 동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 이거에 대한 원초적인 그 궁금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당사자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그런 궁금적 사항이었을 거고 또 미국 국익의 입장에서 보면 탄핵을 할 때 사유 중에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 정창준 : 1차 탄핵안 말씀하시는 거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수립해서 동북아의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했다 이러면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상 같은 거, 또 군사 협력 같은 거에 대한 폄훼가 있었단 말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위험스러운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놓고 미국의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이한 외교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게 탄핵 소추의 첫 번째 이유였잖아요. 이런 부분을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색다른 부분이었을 거고 놀라운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궁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미국의 국익이나 또 세계 전략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대통령이 계엄을 한 진위 그것도 궁금하고.

▶ 성일종 :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궁금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게 외교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겠죠.

▶ 성일종 : 물론입니다.

▷ 정창준 : 특검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특검 아닌 이른바 계엄특검법을 논의했는데 의총에서 결론을 못 냈어요. 지도부에 위임하는 걸로 나왔는데 특검법을 내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적지 않았다고요. 어떻습니까?

▶ 성일종 :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의 우리가 선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대통령의 이런 계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소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일의 순서적으로 보면 그게 먼저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소추가 이루어졌었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의 순서를 모든 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의 순서에서 바라보면 탄핵 소추가 끝나고 일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탄핵 소추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은 개인들의 예측이지요. 또 진영에 따라서 희망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핵 소추가 정상적으로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사법적인 절차를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죠.

▷ 정창준 : 아니, 의총장 분위기가 예를 들면 특검법을 아예 내지 않아야 된다, 발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어요.

▶ 성일종 : 그거는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가 있죠. 내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일의 순서에 비중을 둔 분들의 이야기였을 거고요. 또 뭐 내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정창준 : 야당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들리는데요. 여야 합의안 나올 수 있을까요?

▶ 성일종 :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것들이 내란, 외환 뭐 다 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외환죄는 안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정말 이런 국민들 속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죄목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입니다. 죄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내란, 외환 정확히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외환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외환 속에 해외 분쟁 지역의 파병, 또 북한의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 또 대북 전단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북한을 자극해서 외환을 유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외환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검의 범위가 무한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카톡을 주고받는 카톡 계엄령. 계엄령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다 불러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이게 전시도 아닌데 이러한 법을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저희 당이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아예 원래 민주당의 처음에 협상안 중에서 제3자 특검인데 민주당이 지정을 했었잖아요. 이게 국민 누구나 또 다 아니까 그것만 살짝 바꿨는데 겉표지만 바꾸고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것은 수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다 걸러내고 계엄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범위도 축소를 해야 되고요. 또 민주당이 전에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걸 못하게 했었잖아요. 언론에 늘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놨잖아요. 이런 부분도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브리핑 문제까지 지적을 해주셨군요. 국방위원장이시니까 특히 외환 혐의 이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뭐라고 보세요?

▶ 성일종 : 그러면 앞으로 군이 작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대북 오물풍선 여기에 북한은 여러 가지 전략적 생각을 가지고 이걸 띄웠잖아요. 무슨 얘기냐. 유사시에 여기에 세균 같은 생화학 무기를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GPS를 장착해서 지역에 정확하게 날아가게 하고 이런 실험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를 넣었을 때는 우리가 원점 타격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대북 확성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먼저 틀었습니까? 북이 오물풍선을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무인기 얘기를 하는데요. 무인기도 그렇습니다. 아니, 국민들 다 알잖아요. 무인기 성주 사드 기지 왔다가 떨어져서 우리가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 한복판에 대놓고 무인기를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작전을 못 한다고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외환죄로 해서 묶어서 지금 탄핵에 관련된 법안으로 내놨거든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 정창준 :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를 오셔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다시 호소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야 합의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 성일종 :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법률을 가지고 하지 않고 아주 정치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의 법률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는 상식을 만들어내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만들면서 외환죄를 집어넣고 국민들의 카톡을 갖다가 쓰지 못하도록 검열을 하고 카톡의 계엄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까지 침해되는 법안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권한대행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 정창준 : 현실적인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탈표가 6표 나왔었어요. 2표만 더 나오면 이제 국회 재의결을 해도 가결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우리가 이 계엄령 자체에 대해서는 늘 저희 당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이 계엄령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지만 또 이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인 계산과 욕심이 이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리고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법 속에 굉장히 함정이 많고 정치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바라보는 지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 계엄에 대한 반대를 하는 그 원론적인 거에는 다 동의를 하지만 이러한 법 속에 들어가 있는 꼼수 또 정략적인 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이탈표는 재의결을 통과할 만큼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

▶ 성일종 : 많이 저는 의원들께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내란 국정조사 특위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어떤 생각이세요?

▶ 성일종 : 채택이 돼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공세죠. 또 여기에 근 180명 가까운 인력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한다 그랬어요. 180명한테 다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정돼 있는 시간인데.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보여주기식이고 또 이거야말로 늘 국회가 그래 왔습니다, 야당은. 저희가 야당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70여 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70여 명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했는데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정말 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어떤 경우에도 막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다 줬습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 특위도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거든요.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180명을 신청하고 다시 또 70~80명으로 줄였는데 이거야말로 정치 공세죠. 여기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넣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수사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리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실효성 없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군요. 오늘로 탄핵 정국 한 달째입니다. 여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성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성일종 : 저희가 잘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께서 한 달이 지나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냉정을 찾으신 거죠. 여러 가지 봤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행태의 모든 귀결점은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야당으로서 과연 국가에 좋은 국민들이 바라는 일들을 했는지 저는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 탄핵까지 포함하면 29번인데 28건을 탄핵했습니다. 검사에서 감사원장까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헌법재판소 무력화시켰던 게 6명 체제로 만들어 놨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 예기치 못했던 계엄 사태가 터지니까 다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국가를 누가 허물었죠? 민주당이 허물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 해오면서 국가 허물기와 정말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에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과연 정상이었는가 하고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되돌아보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어찌 됐든 지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그런데 공수처를 봐보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대통령...

▷ 정창준 : 계속 법리적 논쟁이 있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거죠. 직권남용은 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외환죄만 소추의 대상이지.

▷ 정창준 : 직권남용 관련 수사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 성일종 : 그러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서 현직 대통령인데 계엄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수갑을 채워서 끌려나오는 모습을 전 세계에 방영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걸 국민이 우리 국민도 3만 6천 불이 넘는 시대에 선진국 국민인데 계엄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또한 나오는 게 국격에 과연 도움이 되겠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카톡 계엄령 같은 아주 후진적인 행태를 또 민주당이 지금 보이고 오만으로 가득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들을 국민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저희가 잘한 게 없으면서도 균형을 맞추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러한 지지율 변화 민주당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민주당의 행보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 성일종 : 건뜻하면 다 탄핵 아닙니까, 지금? 또 최상목 대행도 겁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 민생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가에서 빨리 미래와 관련되고 민생과 관련된 반도체법, 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같은 이런 법들 정말 중요한 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다 내팽개쳐놓고 오로지 지금 대통령 체포에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뒤에는 민주당이 다 있다고요.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 체포가 목적입니까, 수사가 목적입니까? 지금 현재 체포가 목적이잖아요. 대통령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들을 국민들께서 저는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정말 민생과 관련되는 이런 일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런 법, 또 국민의 삶 속에서 그동안 여야가 좀 소홀히 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주기를 요청합니다.

▷ 정창준 : 아까 수사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주장하면서 자칫 대통령 지키기로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 성일종 :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기간 내에 판단이 나올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 지키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겠죠. 또 그 결과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고요. 그 기능에 맞게 가자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 체포하는 것도 지금 헌법학자들이든 또 양 진영으로 나뉘기는 했지만 여러 이론들이 있잖아요. 다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그렇게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또 체포하려고 하는 거에 모든 국가 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공수처가 기관도 아니면서. 이게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죠?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죠?

▷ 정창준 : 법리적 쟁점이 있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과연 이게 국가에 이득이 되고 국격에 맞는지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아침에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에 대해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 등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타협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사실 이 부분은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전에.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에 와 있고 또 국격이 있는데 대통령이 전 세계에 CNN을 비롯해서 다 생방송을 먼저 했었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까. 또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국민들께서 얼마나 또 부끄럽게 생각하실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체포가 목적이 아니고 수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방문 조사든 제3의 조사든 저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국회의원 1명을 체포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체포 특권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또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서 체포가 안 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한 사람도 그런데 국민께서 뽑은 대통령을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개 끌려 나오듯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한민국 국격에 맞을까요? 저는 조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내놓은 저런 절충안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체포영장의 목적이 조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체포되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체포영장이 결국 실효성이 없어지는 부분도 공수처도 고민은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2차 영장 집행 시에 우려했던 대로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 후폭풍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성일종 :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고 공수처도 체포에 목적을 두지 말고 조사에 목적을 두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유혈 사태가 났었을 때 얼마나 국격이 하락되고 국민들 실망이 크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죠.

▷ 정창준 : 관건은 김성훈 경호차장 체제의 대응일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가 동요하고 있다는 분석도 좀 나옵니다. 경호처 분위기 혹시 전해 들으신 것들이 좀 있습니까?

▶ 성일종 : 저는 들은 건 없는데 어쨌든 경호처야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호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는 저는 충실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언론을 보니까 일부가 아마 좀 동요를 한다 그러는데 경찰도 동요한다고 그럽니다. 왜 우리가 거길 들어가야 하느냐.

▷ 정창준 : 오히려?

▶ 성일종 : 네, 그리고 경찰이 들어갈 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마약 수사하고 이런 분들을 거기다 투입한다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죠? 그리고 공수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는 또 어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의 지점이 많다는 것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수처가 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조사를 위한 일을 해야지 체포를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다가 유혈 사태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 정창준 :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호처의 제보라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윤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물론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는데 이러한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늘 야당은 그렇게 제보라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불안을 야기합니다. 전에 추미애 의원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고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일수록 정치인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 사용을 지시할 일이 있겠습니까? 부인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군과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제 경호처가 핵심인데 김성훈 경호처장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경호처 간부들의 성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강경파여서 좀 더 충돌의 우려가 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 성일종 : 그거야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경호처라고 하는 곳은 늘 대통령을 경호, 어느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 돼도 저는 똑같은 임무를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정신과 그 정도의 임무에 대한 자부심, 또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다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나라 불안정의 주범이 최 대행이다. 그리고 영장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최 대행에 대한 비판 수위가 좀 높습니다. 탄핵을 염두에 둔 행보일까요?

▶ 성일종 : 나라 불안정의 주요 인사는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할 때 5가지 이유였는데 그 5가지 이유가 합당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합당하지 않았다, 저는 그거 100% 기각이 된다고 봐요. 지금 최 대행을 또다시 압박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압박의 요인에 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불안정 요소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무력화시켰었고 탄핵을 남발했던 것 그리고 위헌적 요소인 그런 법률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올렸던 것부터 사과를 해야죠.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