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지역화폐 발행 위한 긴급 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며 내수 심폐 소생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비 위축에 고물가, 고유가까지 겹치면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과감한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민생 경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만 되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장은 “예산 총량, 총지출에 변화가 없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냐”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경으로 소비 심폐 소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상목, 국민의힘 거부권 대행 될 건가”

한편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일몰연장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예상되는 데 대해 진 의장은 “최 대행이 국민의힘의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장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다”며 “일몰 연장이 종료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 운영비 등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2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은 15조 부담을 교육청이 떠안았는데 무상교육 국비 지원까지 일몰되면 연 1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 대행에 경고한다,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거부권 대행으로 실패가 뻔한 정책마저 강행해 교육의 질마저 떨어지면 그 책임마저 (최 대행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13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당의 이름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