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피해·고액 사기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새 양형기준 의견 수렴 개시

최근 변화하고 있는 범죄 추세에 따라 성범죄와 사기, 동물보호법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될 전망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13일) 제1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동물보호법위반범죄 등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하고 각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성범죄에서는 ①공중밀집장소 추행, ②피보호· 피감독자 추행, ③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 피감독자 추행죄는 최대 징역 2년이 권고됐습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는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중피해 또는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고려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권고하는 등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들은 다음달(2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제137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