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SNS 연령제한 추진…“디지털공간 아동보호 필요”

지난해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법을 만든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SNS 접근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현지시간 1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SNS 접근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살부터 SNS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연령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아동 문제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무티아 장관은 아직 관련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입법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각종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고 SNS 중독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이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별로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각종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SNS 회사들은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 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