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시작…국회 측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단 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출석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유린하는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민이 혼란에 빠졌다”며 “헌법과 사법 질서가 마비 상태이다. 하루속히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이수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대민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갑근 변호사와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이 끝나고 브리핑하겠다”고 밝히고,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