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 자체 특검법 발의하면 논의 시작…목요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

국민의힘이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응해 자체적인 특검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구체화된 안을 발의할 경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내란 특검법 발의를 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 제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특검 법안에 대한 원내 지도부 간 논의 계획에 대해서도 "(여당의) 아직은 제대로 된 발의안이 없는 것"이라며 "특검에 대한 일종의 제안 정도인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으로 만든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혐의' 삭제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주장도 협의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 강 원내대변인은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은 대신 "모든 부분에 있어 제안 내용들을 법안에 담아서 발의를 하고, 법안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16일 본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체 계엄특검법을 마련해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 복수로 제시됐으며, 두 가지 안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