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절차상·실체적 흠결…정상 아니었다 생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은 절차상 흠결과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막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인 한 총리는 오늘(15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인지 묻는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 총리 “국무위원 모두 반대할 거라 믿어…상황 막지 못해 송구”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이냐고 묻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계엄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를 드렸다”면서 “왜냐하면 저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이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일 밤 9시쯤 대통령 집무실에 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이미 와서 얘기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계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단언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