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독방 쓸까? 특검은 어떻게?…남은 일정 Q&A [지금뉴스]

■ 누가 조사하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입니다.

오후 2시 40분부터는 주임검사인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받았습니다.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 공수처 조사, 언제까지?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는 200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당 2분씩만 할애해도 7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혐의 사실이 방대해 조사가 오늘 중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모레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로 최대 48시간입니다.

공수처는 그 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 어디에 구금되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돼 법원의 구속 영장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은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독방인 셈입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구치소 이동 없이 바로 법원으로 가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구속된다면 어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에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교정당국 재량으로 독방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독거실은 10제곱미터 정도의 넓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독거실에서도 경호와 경비는 이뤄집니다.

경호 수준을 어떻게 할지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구속 기한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 집중 조사를 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열흘씩 조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다음달 6~7일 중 기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회 논의 중인 특검은?

특검 출범 전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면, 특검은 더 이상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인데, 출범을 하더라도 외환 혐의 만으로 수사 범위가 한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북정책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환죄 수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