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시험앞에서 민주적 토대 강인함 보여줘”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까지의 과정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5일 열린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해 질문받자 “한국의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며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 지난 5∼6일 방한했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난 사실을 소개한 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나라는 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시험에 직면한다”며 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의 이듬해 1월 의회 난입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여기 미국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시험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한 국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라며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이 민주적 토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시험에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언론 브리핑에 나선 밀러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대한국 외교 성과를 질문받자 한일관계 개선을 꼽았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행정부 임기 중에 여러분은 많이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것을 목도했다”며 “그것은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한 훌륭한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권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차기 행정부는 그 3각(한미일) 협력관계를 이어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외교적 성과를) 쌓아 올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