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 군사정권 포고령 잘못 베꼈다” 따져봤더니… [이런뉴스]

KBS 취재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때 발표된 포고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실수로 잘못 베낀 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헌재에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거 군사정권 때 포고령을 살펴본 결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콕 집어 모두 금지한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진이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대 에 열차례 넘게 발표됐던 포고령을 확인해 본 결과 어디에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치활동을 중지한다,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만 있었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국회나 지방의회 활동을 실제로 금지하려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수뇌부들 공소장에는, 국회의원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라,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지시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예전 자료를 잘못 베낀, 단순 실수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또다른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한 건,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건데요.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담겨 있어, 역시 질서유지 차원이라는 이 답변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런 내용 외에도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직접 인용한 대목도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