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늘 특검법 통과시킬 것…국민의힘 성실하게 협의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중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늘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 다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최상목, 특검법 수용해야…합의 필수조건 아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최 대행은 월권하지 말고 국회의 특검법 처리 결과를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