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가 지원해야”…강원도교육청은 뒷짐?

[앵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강원도와 같이 교육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강원도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고등학교 무상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관련 법안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비 지원이 끊긴다고 해도, 고교 무상교육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학부모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을 지방 교육 재정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21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세수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 교육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효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참교육실장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누리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피부에 체감할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교사들 입장에서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김향숙·김은숙/강릉시 성덕동·교동 :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교육을 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결국 부모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강원도교육청은 다른 교육 사업 축소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부 사용 등 소극적인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소년 교육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정쟁에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강원도교육청은 다음 주 교육부와 다른 시도 교육청과 회의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