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구속 심사…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5.01.18 (17:02) 수정 2025.0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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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시각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를 받기 위해 직접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연결하겠습니다.

진선민 기자! 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네요?

[기자]

네, 오후 2시쯤부터 이곳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된 윤 대통령 구속 심사는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에 법원 안팎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오늘 오후 1시 55분쯤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도 설치됐지만, 윤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 서지는 않고 지하통로를 통해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청사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구속영장 기각하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위도 격앙되는 분위기인데, 경호처는 정문 안에도 경호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 거로 보입니까?

[기자]

네, 일단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면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시간 넘는 심사가 이뤄졌던 점을 보면, 이번에도 장시간 심사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오늘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모두 150여 쪽 분량으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공유받은 수사 자료도 반영이 됐는데, 공수처는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한데요.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들 상당수가 구속돼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수뇌부들이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영장 심사에서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한 데다, 대통령의 지위로 증거인멸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밝혔듯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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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오늘 구속 심사…헌정 사상 처음
    • 입력 2025-01-18 17:02:55
    • 수정2025-01-18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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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시각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를 받기 위해 직접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연결하겠습니다.

진선민 기자! 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네요?

[기자]

네, 오후 2시쯤부터 이곳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된 윤 대통령 구속 심사는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에 법원 안팎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오늘 오후 1시 55분쯤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도 설치됐지만, 윤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 서지는 않고 지하통로를 통해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청사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구속영장 기각하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위도 격앙되는 분위기인데, 경호처는 정문 안에도 경호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 거로 보입니까?

[기자]

네, 일단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면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시간 넘는 심사가 이뤄졌던 점을 보면, 이번에도 장시간 심사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오늘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모두 150여 쪽 분량으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공유받은 수사 자료도 반영이 됐는데, 공수처는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한데요.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들 상당수가 구속돼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수뇌부들이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영장 심사에서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한 데다, 대통령의 지위로 증거인멸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밝혔듯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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