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가담자·선동자 모두 발본색원…윤 대통령·최상목·여당도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불법 폭력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용납해선 안 될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끝장내고 있는 윤석열의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법치를 부정하는 선전·선동을 멈추고 수사에 순순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나라를 혼란과 갈등의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아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긴 국민의힘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대표도 이 폭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며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상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했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돼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일 현안 질의와 관련해 경찰과 공수처,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출석 요구할 것"이라면서 "추가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혼란한 상황일수록 민생 현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의원들의 공감이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