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세계의 석학이 위기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말하다

국회 탄핵이 통과되고 오히려 우리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의미와 위기,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세계의 석학들에게 들어본다. 0:00 제임스 로빈슨 202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1:23 래리 다이아몬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2:31 탄핵 뒤 오히려 위기로 치닫는 민주주의 3:39 위기로 치닫는 거리의 모습들 4:59 누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드나

[시사기획 창 '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Ⅱ' 중에서]

<인터뷰>제임스 로빈슨 /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전 성공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이 인상적이죠. 사진은 굉장히 시각적입니다. 직관적으로 이게 성공이고 실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그 사진이 보였죠. 보시면 사진은 굉장히 시각적입니다. 직관적으로 이게 (밝은 남한이) 성공이고 (캄캄한 북한이) 실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연을 늘 이 한반도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면 제 이론을 다 설명할 수 있죠. 모든 이야기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포용적이거나 착취적인 경제 제도에 관해, 또 포용적이거나 착취적인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요. 다 설명가능해요. 정말 강력한 예시죠.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다룬 연구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그는 한국이 성공적 국가로 가는 결정적인 길목이 1987년 ‘민주화’였다고 말한다.

<인터뷰> 제임스 로빈슨
“중요한 것은 포용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부가 한국에서 권력을 내려놓은 이후 한국은 매우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 매우 포용적인 정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들도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체제를 높이 평가해왔다.

<인터뷰> 래리 다이아몬드 /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한국은 산업화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정치적인 평화 속에서 번영하는 동북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런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다.

<녹취>변상철 (얼굴 없이 가결 당시 집회그림)
(적막) 탄핵안을 가결 여부를 발표하는 그 순간 정말 고요했어요. 정말 고요했어요. 여기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긴장했고 정말 가결 찬성 이러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 (환호) 근데 가결되고 나서 정말 동시에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있고

eff “다시만난 세계”
사람들은 이제 사법 체계 안에서 상황이 수습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여당은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영상+녹취 소리 구성>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년 12월 27일)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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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4년 12월 27일)
내란 진압 없이는 국정안정이 없고, 헌재 임명 없이는 국정안정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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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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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년 12월 27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합니까? 탄핵하려고 정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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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대통령 당장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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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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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의 혼돈.

<녹취> *래리 다이아몬드 / 미국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던 저희 몇몇은 걱정이 됩니다.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긴장감의 강도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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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성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헌재의 운명에 맡겨져 있고,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는 법원의 운명에 맡겨져 있는 상황,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헌법기관, 권력기관, 수사 기관이 모두 서로를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 경찰, 검찰 공수처, 경호처 군 그런 상황이 됐고 헌법 기간이나 이런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 기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무너져 있는 민주주의 위기고

계엄과 국회 탄핵의 강을 건넜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각자의 수단을 최대치까지 활용해 치닫고 있다.

<인터뷰> 래리 다이아몬드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믿지 못하고, 정당들이 타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한 정당의 승리는 일시적입니다. 반대 세력은 언제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후곤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맞고, 불만이 있으면 법정에서,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구요."

<인터뷰> 박성민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면 탄핵될 수 있고, 헌법을 어기면 구속될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대통령 자체가 체제라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건 왕정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헌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소리치죠. 빨리 하자. 그 때 국회의장이 기다리시라고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취재기자 : 김지선, 서영민, 하누리
촬영기자 : 신봉승, 오광택, 김성현, 김대원, 임현식, 김민준
영상편집 : 이종환, 성동혁, 김대영
자료조사 : 김현우, 여의주, 김예진
조연출 : 최명호
방송일: 2025년 1월 14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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