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민의힘, 폭동 사태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정쩡한 양비론이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 확립에 나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며 “정당한 영장 발부도 문제 삼고 체포영장도 방해하면서 법치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자들을 옹호했다”며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돼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 범죄인 만큼 법원 폭동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 세력과 선동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에 나서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상목 대행 “헌법상 의무 다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권한 대행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해야 한다”며 “권한대행부터 솔선수범해야 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의무인 국회 선출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사하고 공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세 가지 조치는 모두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며 “이 조치들을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