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 흔적”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렬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폭력 사태와 관련해 “7층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알고 왔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시위대 난입과 기물 파손 과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이 소화기 등을 던져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천 차장은 다만, 법원 내부로 진입한 시위대들은 영장 전담 판사방이 있는 7층까지만 진입했고, 이번 구속 영장 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무실의 경우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정신적 피해 등을 제외하고 현재로서 시설 물적 피해는 6~7억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오전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나온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법관들의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천 처장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라는 데 대해 다들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법관 개인과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정말로 곤란하다. 법치주의 무라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