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도 ‘법원 폭력사태’ 현안 질의…윤 대통령 구속 파장

[앵커]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도 법원 폭동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등 사법절차 형평성에 집중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이 폭력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사유가 15자에 불과하다며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어땠습니까. 최대 600자, 600자로 청구 사유에 대해서 이거 기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결국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기소돼서 처벌이 확정이 되면, 범죄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런 선례가 명확히 남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겠지요?"]

[이완규/법제처장 :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하면 선례가 남는 것이죠."]

야당은 여당이 폭력을 부추겨 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화살을 돌린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권 원내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을 거들먹거려요.]

[박은정/국회 법제사법위원/조국혁신당 : "백골단을 끌고 오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박은정 의원! 뭐 하는 거예요!"]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폭동을 옹호하는 겁니까!"]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뭘 폭동을 옹호해요!"]

여권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들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지휘 통솔 체계가 있다면 내란죄예요.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2내란 프레임으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배후, 선동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