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첫날부터 북한 ‘핵보유국’으로 지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해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핵보유국을 의미하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게 단순히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한 것인지, 핵보유국이라는 정치·외교적 함의를 인식하고 발언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했는데,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임기 첫날부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짙어질 전망입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입니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인받진 못했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까지 포괄한 개념입니다.

이들 국가는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의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핵과 관련,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제재 무용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