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2심서 벌금 500만 원…“대법원 상고할 것”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1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에게 일방 폭행을 당했다는 서 교육감 측 주장과 달리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보고, 서 교육감이 당선 목적으로 폭행을 부인해 선거인에게 혼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 공표에 머물지 않고 이 전 교수를 회유해 범행을 무마하려 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가중 요소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성이 인정돼도 처벌을 신중히 판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판례'를 인용해 세 차례 토론 발언은 무죄로 봤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쓴 글에 대해 유죄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재판부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