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트럼프 2기 출범
입력 2025.01.21 (16:18)
수정 2025.01.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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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월 2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영준 /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송의달 /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https://youtu.be/GsUMd07x22U
◎송영석: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는 상황, 한국은 이런데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인데요. 혼란스러운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국방대 김영준 교수, 서울시립대 송의달 교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김영준: 안녕하세요?
▼송의달: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미국 우선주의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미국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다시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하게, 미국을 최우선시할 겁니다.
◎송영석: 언론에서는 이 발언을 미국 우선주의 2.0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확실하게 이끌면서 이른바 호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손해 보지 않고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던데. 일단 미국 우선주의 2.0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 교수님?
▼김영준: 취임사에 다 나와 있죠. 사실 지금 전 국민이 트럼프 전문가가 돼버렸잖아요. 저희가 아시는 내용들, 1기 때 내용들이 강력하게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송영석: 더 강력하게.
▼김영준: 보수 행정부의 전형적인 강조점이죠. 강력하고 위대하고 부활하겠다. 선조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이끌겠다. 위대한, 강한,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유권자들과 어떻게 보면 외연이 확장된 트럼피즘에 대한 세를 더욱 기세등등하게 끌고 갈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약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더 강력하게, 특히 어떤 분야에서 좀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송 교수님.
▼송의달: 일단 미국 국내에서도 많은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트럼프의 미국은 강력하게 미국 최우선주의죠. 물론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기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왜냐하면 트럼프의 모든 특성을 알고서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당선된 이후에 75일 동안 모든 나라가 이렇게 단 이틀 만에 100여 국이 트럼프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모두가 트럼프 충격에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강력하게 자국 우선주의를 할 것 같고. 저는 사실 오늘 새벽 30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을 지켜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1941년에 진주만 피습 이후에 미국이 대대적인 보복 전쟁에 나섰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것으로부터,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그 미국이, 잠자던 사자 미국이 다시 깨어나서 이것을 과거에는 이제 세계 경제에서의 산타클로스 또 군사에서 경찰관 역할을 해서 세계를 관리하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자국 우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의 영화, 골든 에이지, 황금시대를 열겠다. 연설의 첫 부분도 골든 에이지, 비긴스 라이트 나우. 연설의 마지막에는 골든 에이지 오브 아메리카. 저는 미국이 진짜 다부지게 전 세계를 향해 달라붙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특히 중국과의 대결이, 물론 그것이 강경 일변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한중, 한국이 미·중의 가장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점을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김 교수님도 취임식 연설 쭉 보셨습니까, 생방송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영준: 저희가 주목할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전쟁을 종결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어요. 전형적인 로널드 레이건부터 이어지는 강력한 보수 행정부의 단어랑은 좀 맥락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본인의 역할을 이미 천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앞에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보다는 세계의 전쟁의 불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쟁을 종결시키고 실용주의로써 국익의 최대화를 이끌겠다.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저는 천명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송영석: 그렇다고 개입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준: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미치광이 전략이든 강력한 억제를 통해서 협박도 불사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목적이고요. 제가 한때 말씀드렸듯이 안티 부시 안티 오바마 노선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물러터지게 하지도 않겠다. 착해 보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 지금 종결시키려는 지금의 약속들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 뒤에, 취임사 연설을 하고서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20년 부정선거를 다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들, 1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모두 사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2020년 선거는 완전히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것은 부정 선거였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점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건 1월 6일입니다. 이들은 사면이 필요한 약 1500명의 인질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들이 오늘 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기대하고 있죠.
◎송영석: 앞선 코너에서 이제 정치 패널께서 4년 전 미국 상황과 지금 한국의 상황이 데자뷔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4년 전에 의회에 난입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했고 또 주장하는 것도, 구호도...
▼송의달: 그렇습니다.
◎송영석: 비슷합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송의달: 그렇죠.
◎송영석: 그리고 도둑질을 멈춰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물러나라. 뭐 이런 구호들이거든요? 반중 정서를 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너무 흡사한데, 이렇게 보십니까, 송 교수님은?
▼송의달: 그렇죠. 참 묘하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만 해도 이렇게 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는데, 사실 많은 데자뷔가 되고 있고 스탑 더 스틸, 그런 구호까지 동일하게 차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정선거 주장이 2020년 11월 선거가 도둑맞았다, 이런 주장이 진짜 4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는 7420만 표를 얻었습니다. 패자로서는,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으로서는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물론 바이든은 8000만 표를 모아서, 더 받아서 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정선거가 특히 우편 투표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편 투표에서 이런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또 트럼프도 어제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신분증이 없이도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은행 거래 실적이 있다든가 이렇게만 하면. 그래서 이런 주들이 미국에서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만연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미국과 같은 우편 투표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그렇죠? 중국과 개입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자적인 전자 투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송영석: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송의달: 의혹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다른 급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과연 한국에 대해서 또 한국의 부정선거 상황을 어떻게 언급을 할지가 상당히 의혹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 교수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준: 참 안타깝죠. 사실은 룰에, 게임의 룰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끝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지금 저희 서부지법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양쪽 주장을 모두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만난 미국 공화당 인사들도 꽤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되게 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이러한 국가기관이라든지 헌법기관,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작동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트럼프가 내세운 어떻게 보면 늘공 엘리트, 이따 말씀드릴 딥스테이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좌파 카르텔이 점령을 했네 어쩌네 이런 주장들처럼 트럼프도 이런 것들이 이미 민주당 성향의 CIA, 법원, 이렇게 점령이 됐다. 그래서 선거도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나를 소위 왕따를 시킨다. 이런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국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의회 폭동 사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머그샷까지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 선동 혐의로.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중에 폭도에서, 폭도에서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왔다, 이런 문구가 눈에 띄던데. 앞으로 지난 4년 동안 미국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회라는 헌법기관에 난입한 것을 두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정당성이 있을 수 없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김영준: 예, 그렇죠.
◎송영석: 누가 봐도 불법 행위인데, 엄중한 불법 행위죠. 그에 대해서 이제 폭동이다라는 시각과 그리고 사법부와 선거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시각이 충돌해서 그동안 그 담론 두 가지가 크게 충돌해왔었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서도 그 두 가지 담론이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준: 이게 5 대 5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양쪽 진영에서 굉장히 세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지만 트럼프 대통령 뽑았다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전원 다 신봉해서 한 게 아니고 민주당 시절의 물가라든가 피시컬처라고 하죠?
◎송영석: 그렇죠.
▼김영준: 급진주의적인 성평등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 전원이 부정선거에 동의하기 때문에 1.6 사태에 동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5 대 5로 잡고 학자들 간 해석을 한다거나 언론에서 이제 5 대 5 문제로 보도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사실 양쪽 진영의 극단적인 주장들은 많이 희석이 될 수 있는 공감대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해석하는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건 어느 나라든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론 주도층에서 조심스럽게 담론을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석: 조심스럽게 담론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담론을 외면할 필요도 없고 조심스럽게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송의달: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조만간 상원에서 인준이 완료될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이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척결하겠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 거듭 밝혀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캐시 파텔 중앙정보국 FBI 국장 후보자. 그리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쓴 책, 2023년에 거버먼트 갱스터라는 책을 쓴 캐시 파텔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챕터 자체가 1.6 의사당 난입 사건의 진실과 해법, 이런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이제 1.6 사태, 그때 이제 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행정명령으로써 서명도 했지 않습니까? 사면 내지 감형, 이런 걸 하는 걸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된다면 미국에서 이런 자국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또 논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또 한국이라든가 또 다른 전 세계로 파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의혹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법관이라든가 또 검사, 군 장성 16명을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대로 동유럽이라든가 중유럽, 키르기스스탄, 이런 데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약간 좀 한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사실 지금 한국의 시국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들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두 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 CBS가 보도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말이라면서 전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언제,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한국을 보라고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멈추면, 한국에서 탄핵을 멈추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도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냥 농담이라고 전했습니다만, 이 말에 함의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준: 너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는 느낌보단 누가 되는지 지켜보고 탄핵이 안 되면 지금 대통령 만나고 탄핵이 되면 다음 대통령 만나겠다, 그대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김영준: 보수 행정부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문제나 소셜 문제는 보수 정부끼리 통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본인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wait and see strategy라고 하죠. 두고보기 전략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머니 머신으로 저희가 통칭되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나 많은 방위비 분담금, 얼마나 많은 해양 조선 관련한 도움들, 원전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이제 재단을 하고 그때 해당하는 한국과의, 대통령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도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보수 진영, 공화당 진영 인물들의 발언들이 이제 언론에 최근에 잇따라서 나왔는데,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공화당 진영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민주당 진영의 시각을 담은 내용도 있군요. 보겠습니다. 영 김 하원의원, 공화당이죠?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북한에 유화적이고 중국 공산당에 굴종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양자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믿는다. 굉장히 좀 탄핵 주도 세력, 야권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낸 발언들을 영 김 의원이 최근에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고 있죠.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의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벌인 상황을 싫어할 것이다. 친위 쿠데타, 내란 범죄와 의사당 폭력 사태, 미국 의사당 폭력 사태와 동일시하려는 정치적 시도에 대해 극도로 경계한다. 민주당이 이제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공화당이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비되는군요, 완전히.
▼송의달: 그러네요. 그렇죠? 확실히 미국 안에서도, 미국 같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저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한국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언급, 이렇게 영 김 의원이나 최광철 대표처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최근에 흥미롭게 본 것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이 영국에 대해서 또 독일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정간섭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언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현재 집권당보다는, 노동당보다 영국 개혁당을 또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도 연정을 하고 있는 곳보다는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이런 데 대한 약간 개입성, 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당의 지지도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미국이 과거에는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나름 용인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미국은 아마도 미국 안에서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MAGA 운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MAGA, 자기들과 동조하는, 지금 현재 보면 유럽에도 사실은 약간 진보적인 중도 좌파 정당이, 중도 좌파들이 대부분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지들하고 이념적인 공통 분모를 가진 우파적인 정권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트럼프 2기 정권 핵심부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영국이나 독일에 대해서도 그런 발언을 했고, 과연 이제 한국은 지금 아주 상황이 사실은 아주 최근에 법원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첨예하게 매일매일 이거 너무 다이내믹하니까 아직 발언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을 지켜보면서 뭔가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 머스크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영석: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미국은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은 자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미국의 지금까지 보여준 문법인데, 좀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영 김 의원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기존 문법하고 다르게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준: 영 김 의원이 미국은 아니죠. 미국 정부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교포 출신, 교포 사회 저희가 다 알잖아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진보, 보수 사이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송영석: 미국도 그렇습니까?
▼김영준: 그전에는 보수 쪽이 꽤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젊은 층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면서 거의 4 대 4, 5 대 5 정도의 정치 싸움이 많이 붙고 있죠. 그 안에 이제 영 김 의원 같은 분은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든가 보수 언론 그리고 미국 내 보수 사회, 교포 사회랑 조금 더 친분감이, 사상적 유사점이 있는 거고요. 최광철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시면 또 진보정당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만나시잖아요. 이런 본인들의 어떤 정치 행위를 쭉 가시는 거는 저희가 존중을 하다 이분들이 미국을 대표하거나 미국 내에서 어떤 여론에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미국 내 교포 사회가 상당히 이제 한국 정치의 축소판처럼 돼 있구나 하면서 이분들의 발언은 존중은 하되 이분들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거나 미국 여론에 1%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가 너무 과대 무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어디까지나 집권한 나라의 정부와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는 게 본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미국의 1%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석: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군요.
▼김영준: 그 책임 있는 장관 행정부 저희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론머스크 정도의 인사들의 발언들이 조금 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봐야 될겁니다.
◎송영석: 트럼프 집권 1기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 상황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고 극좌와 급진주의자들에게 유리한 발언은 안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가진 보수 철학은 매우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의미한 입장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의 말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측근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본인들의 의견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의달: 그렇죠. 특히 이제 트럼프 2기에서 가족들 중에 최고 실세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 그건 한국하고 아주 관계가 최근에도 지난해에도 또 저 지난해에도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대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하고도 또 가까운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입장에서 한국 상황을 많이 알고 또 전달이 됐을 거로 생각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도 계속 오늘 또 미국 시간으로 물론 어제입니다마는 또 한국 상황도 묻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한미군하고 영상 통화를...
◎송영석: 주한미군하고 영상통화를...
▼송의달: 그렇죠. 한국은 어떠냐 또 김정은이는 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이런 계엄과 탄핵과 또 혹시 나올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기본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송영석: 주한미군과 영상 통화한 것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취임식 이후에 취임식 때 한 영상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정은에 대한 발언도 나왔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매우 잘 지냈어요. 그들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입니다.
◎송영석: 네 쭉 들어보셨는데요. 김 교수님 그동안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고 서로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의미를 좀 어느 정도...
▼김영준: 그것도 많은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외교적으로 웨폰 스테이트라고 해서 MPT 체제에서 핵 보유국의 직위를 용인받는 5개국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란이 있는 건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국방장관이 했던 얘기는 실제 핵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라고 핵무장국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송영석: 왜 저 표현을 썼을까요?
▼김영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하던 뉘앙스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지위를 준다. 특히 외교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송영석: 어떻게 보면 금기를 깬 거지 않습니까.
▼김영준: 그런데 저 표현 자체에 한국이 꽤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핵보유국 지위는 어느 나라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제협정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핵은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할 때 그냥 용어를 자기들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쓴 겁니다. 공식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해서 NWS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죠. 그런 의미의 외교적 수사는 아닌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송영석: 자,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김정은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밀착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또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말로만 봤을 때는 또 행동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호의적으로 던져놨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김정은이.
▼송의달: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세 번이나 만나고 또 27차례 사실상 사적인 연애 편지에 가까운 사신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금방 하지 않겠느냐라는 미북 정상회담이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위해 가지고 리처드 그레넬 대북 특사라든가 알렉스 이런 사람들을 많이 NSC 부국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쉽게 또 빨리 트럼프 김정은의 회동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사실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러시아를 통해가지고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가 지금 이 혈맹 관계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1만 명이든 또 그 이상도 보낼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사기술 과학기술 또 이외에 경제적인 원조도 당연히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하고 만나서 트럼프 좋은 일을 해줄 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 만나가지고도 선물을 줄 게 없어요. 선물을 줘 봤자 경제 제재 해제 이런 정도고 원조를 하는 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핵 보유국 또는 핵 국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나라에 원조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사정을 김정은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만나봤자 트럼프를 위한 쇼에 이벤트에 동원된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송영석: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영준: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송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만날 것 같아요. 그럼 푸틴하고 김정은 얘기가 트럼프하고 푸틴 사이에 자연히 나오게 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 있지만 이 상황에서의 중국 무대에 집중하기 위해서 1년 차에 노벨 평화상이든 평화 메이커로서의 입지를 굳힌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후보 시절과 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백악관에 초청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좋은 콘도를 많이 갖고 있다. 하노이 회담 때 돌아보면 국내적으로 정치가 굉장히 안 좋았고 black lives matter 그리고 그때 존 볼턴이나 이런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말렸단 말이죠. 소위 늘공 엘리트라고 하는 국무부 CIA는 계속 안 움직였어요. 펜타곤은 지금 그걸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송영석: 지금은 그 측근들도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영준: 트럼프가 자기가 말한 대로 움직일 부처들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푸틴과 김정은을 잇는 소위 말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역키신저 전략도 내부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약간 오픈 가능성을 두고 사실 한국 정부 입장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아쉽지만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보다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송의달: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식되느냐 종전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이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 판단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일단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도 뭐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일하게 파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북한을 지도자를 트럼프하고 만날 명분이 잘 없어요. 지금 현재 큰 도발을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하고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제3의 국가의 원수를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나 빨리 조기에 종식된다면 또 하나의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첫 번째가 벌써 했지 않습니까? 취임하기 전에 가자지구에서 이걸 네타냐후를 통해서 사실은 중재 또는 합의가 돼서 종전 내지 휴전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트럼프의 최고 목표이자 관심사인 중국 봉쇄, 또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쏟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날 명분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바이든 정부 때와 지금 한반도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전략 면에서 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2017년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승리한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치르지 않는 전쟁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유산은 평화 조성자이자 통합자입니다. 평화 조성자와 통합자, 그것이 제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송영석: 김 교수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예전에 대선 때는 본인이 취임하면 그날 바로 종전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당장 하루 만에 종전시키는 건 좀 현실적이지 않아 ...
▼김영준: 현실적으로 돈바스 문제라든가 나토 문제, 그런데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없이 굽실거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후보 시절 때도 트럼프를 만나고 예측 못할 대통령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겠다고 칭송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푸틴 대통령도 호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협정에 사인하는 것까지는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상 일단은 총뿌리를 내린다. 혹은 아까 저희가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해서 혹은 푸틴을 통해서 북한군 파병 철회를 단계별 철회를 내가 해냈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의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어요.
◎송영석: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북한의 관계 그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도 있다.
▼김영준: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가는 게 대다수 주류의 의견이고 저도 송 교수님 말씀에 동조하는데 또한 이게 다 엉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자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조금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노력해서 북한군이 단계별로 철수를 하고 있다 라고 푸틴 대통령하고 내부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일부 풀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딜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단계별로 갈 걸로 모두 예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약간의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은 진도를 뺄 수도 있다. 그게 중간선거 이전에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면에서 물밑 협상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전 세계의 안보 상황들이 좀 맞물려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유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개될까요?
▼송의달: 일단 트럼프는 이 강온 양면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후보 시절에 쓰는 공약을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와 억지력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중국도 제압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GDP의 5%까지 높여라라고 나토에게도 얘기하고 또 심지어 대만에 대해서도 현재 국방비의 3배 그러니까 자기 나라 GDP의 10%까지 높이라고 대만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의 각료들은 다 철저하게 반중입니다. 아주 강경 반중이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물론 이번에 인준위 만장일치 통과돼서 국무장관이 됐습니다만 첫날 그리고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육군 특수부대 출신 최초의 국가안보보좌관이고 현재 주중 미국 대사 그렇죠. CIA 국장, FBI 국장 모두가 다 반중 인사입니다. 그러나 또 일론머스크가 현재 트럼프의 최고 측근 내지 신복인데 거기는 지금 상해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공장을 테슬라의 절반 정도를 거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는 그런 일론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부드러운 정책 완화된 정책 또 일종의 조커로서 와일드카드로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경과 온건을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것을 총괄하는 협상가로서 니고시에이터로서 때로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또 때로는 상당히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서 어떻게 트럼프가 중국을 너무 부드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단적으로 벌써 보여준 것이 제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그걸 하겠다. 그렇죠? 시진핑을 만나겠다라고도 얘기했고 또 취임식에 시진핑 와서 빨리 만나자 이렇게 해서 물론 시진핑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 오고 다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위인 한정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유화적인 현재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면 미중 관계가 갈등이나 전쟁이 아니고 상당히 유화적인 국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른바 빙산 위에 드러난 모습이고 그 아래에서는 끊임없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예를 들자면 사이버 전쟁 해킹 전쟁이 최근에 매우 치열합니다.
◎송영석: 하이브리드, 보이지 않는 전쟁...
▼송의달: 보이지 않는 전쟁
◎송영석: 끊이지 않고 있죠...
▼송의달: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Stealth War라는 표현도 책도 나와 있고 또 초한전 그러니까 Unrestricted Warfare 제한이 없는 전쟁 이게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중국은 그 밑에서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상황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상당히 웃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미중이 모든 면에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화된 세상을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서 우리의 어떤 위치, 입장, 정책을 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취임식에 틱톡 CEO도 나와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송 교수님 말씀대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김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김영준: 친중은 없어요. 미국 정계 학계 관계는 친중은 없습니다. 바로 끌려가기 때문이죠. 친중은 사라졌고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반중인데 어떤 성격의 반중이냐는 거죠. 지금 민주당 쪽의 반중은 홍콩 시위라든가 신장 위구르 인권이라든가 다자동맹을 통한 대만 수호가 중요해요. 대만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같이. 공화당 쪽은 뭐죠? 사실상 현실주의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실용적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저런 거를 이념적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가능해요. 지금 비벡 라마스와미 오하이오주 지사 선거 나간다고 나오는데 공화당 연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SMC가 다 빠져나가면 대만 버릴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버릴 거다 이래서 어떤 실언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사실 공화당 사람들의 생각은 대만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필요의 가중치를 따진다는 거죠. 그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지키기 위한 다자 동맹을 강화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리적 충돌보다는 경제적 실익에 중심을 둬서 관세 문제라든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확실히 투자를 할 거고 그 안에 일론머스크처럼 중국에서 이득을 보는 어떤 사업가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문제 같은 경우 반중이면 끊어야 되는데 지금 포지셔닝이 틱톡 CEO를 어떻게 초청할 수 있죠? 반중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용주의적 목적으로 가되 트럼프는 최소한 옛날에 네오콘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이념적으로 보거나 인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타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너네가 잘 관리하든 말든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국익을 최대하는 경제적 최대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헷갈린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공화당의 전형적인 어떤 대소련 대중국 정책하고 보시면 됩니다. 닉슨 때 데탕트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공화당 때 주로 그런 파격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무력 충돌에 대한 집중보다는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대만 충돌 같은 가능성은 줄어들고 한국에 대한 대만 지키기에 같이 나서라는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 때 엄청 강했잖아요. 지금 그것보다는 무역전쟁에 동참하라 이렇게 된 것들이 바이든 때도 있었지만 더 강화될 겁니다.
◎송영석: 앞서 이제 송 교수님께서는 이제 초안전이다. 하이브리드 전쟁... 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두 분 말씀 조금 온도 차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도 그 전선의 중심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의달: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송영석: 물론 양상이야 김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송의달: 그리고 사실 틱톡 CEO를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봐주려고 또는 중국에 굴복해서 틱톡 CEO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틱톡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자기도 선거 과정에서 틱톡으로 인해서 2030세대의 표를 얻었다 생각해서 신세를 졌다. 물론 로비도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이 틱톡을 살려는 두되 소유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속시키는 것이지 어떤 트럼프가 돈만 알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또 선거 자금 많이 후원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둔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유 자체 틱톡에서의 개인 정보 이런 것이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위험성을 우려해서 틱톡의 영업을 미국 의회에서 제안하고 연방 대법원도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원천적으로 기업은 가동을 하되 앱은 가동하되 미국 소유로 바꾸면 문제가 간단하다. 현재 그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매각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미국 기업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중 관계를 저는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그냥 태평 천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중 갈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거의 평택과 몇 개 기지에 나눠져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1 도련선 자기 나라 자국 방어를 위해서 섬들을 연결한 표가 있는데 그 선에서 한국이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도 그러한 압박과 직간접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든든한 한미동맹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내 정치 상황과 더불어서 미국 상황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영준 /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송의달 /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https://youtu.be/GsUMd07x22U
◎송영석: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는 상황, 한국은 이런데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인데요. 혼란스러운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국방대 김영준 교수, 서울시립대 송의달 교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김영준: 안녕하세요?
▼송의달: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미국 우선주의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미국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다시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하게, 미국을 최우선시할 겁니다.
◎송영석: 언론에서는 이 발언을 미국 우선주의 2.0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확실하게 이끌면서 이른바 호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손해 보지 않고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던데. 일단 미국 우선주의 2.0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 교수님?
▼김영준: 취임사에 다 나와 있죠. 사실 지금 전 국민이 트럼프 전문가가 돼버렸잖아요. 저희가 아시는 내용들, 1기 때 내용들이 강력하게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송영석: 더 강력하게.
▼김영준: 보수 행정부의 전형적인 강조점이죠. 강력하고 위대하고 부활하겠다. 선조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이끌겠다. 위대한, 강한,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유권자들과 어떻게 보면 외연이 확장된 트럼피즘에 대한 세를 더욱 기세등등하게 끌고 갈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약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더 강력하게, 특히 어떤 분야에서 좀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송 교수님.
▼송의달: 일단 미국 국내에서도 많은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트럼프의 미국은 강력하게 미국 최우선주의죠. 물론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기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왜냐하면 트럼프의 모든 특성을 알고서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당선된 이후에 75일 동안 모든 나라가 이렇게 단 이틀 만에 100여 국이 트럼프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모두가 트럼프 충격에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강력하게 자국 우선주의를 할 것 같고. 저는 사실 오늘 새벽 30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을 지켜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1941년에 진주만 피습 이후에 미국이 대대적인 보복 전쟁에 나섰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것으로부터,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그 미국이, 잠자던 사자 미국이 다시 깨어나서 이것을 과거에는 이제 세계 경제에서의 산타클로스 또 군사에서 경찰관 역할을 해서 세계를 관리하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자국 우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의 영화, 골든 에이지, 황금시대를 열겠다. 연설의 첫 부분도 골든 에이지, 비긴스 라이트 나우. 연설의 마지막에는 골든 에이지 오브 아메리카. 저는 미국이 진짜 다부지게 전 세계를 향해 달라붙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특히 중국과의 대결이, 물론 그것이 강경 일변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한중, 한국이 미·중의 가장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점을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김 교수님도 취임식 연설 쭉 보셨습니까, 생방송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영준: 저희가 주목할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전쟁을 종결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어요. 전형적인 로널드 레이건부터 이어지는 강력한 보수 행정부의 단어랑은 좀 맥락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본인의 역할을 이미 천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앞에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보다는 세계의 전쟁의 불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쟁을 종결시키고 실용주의로써 국익의 최대화를 이끌겠다.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저는 천명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송영석: 그렇다고 개입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준: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미치광이 전략이든 강력한 억제를 통해서 협박도 불사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목적이고요. 제가 한때 말씀드렸듯이 안티 부시 안티 오바마 노선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물러터지게 하지도 않겠다. 착해 보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 지금 종결시키려는 지금의 약속들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 뒤에, 취임사 연설을 하고서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20년 부정선거를 다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들, 1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모두 사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2020년 선거는 완전히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것은 부정 선거였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점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건 1월 6일입니다. 이들은 사면이 필요한 약 1500명의 인질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들이 오늘 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기대하고 있죠.
◎송영석: 앞선 코너에서 이제 정치 패널께서 4년 전 미국 상황과 지금 한국의 상황이 데자뷔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4년 전에 의회에 난입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했고 또 주장하는 것도, 구호도...
▼송의달: 그렇습니다.
◎송영석: 비슷합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송의달: 그렇죠.
◎송영석: 그리고 도둑질을 멈춰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물러나라. 뭐 이런 구호들이거든요? 반중 정서를 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너무 흡사한데, 이렇게 보십니까, 송 교수님은?
▼송의달: 그렇죠. 참 묘하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만 해도 이렇게 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는데, 사실 많은 데자뷔가 되고 있고 스탑 더 스틸, 그런 구호까지 동일하게 차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정선거 주장이 2020년 11월 선거가 도둑맞았다, 이런 주장이 진짜 4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는 7420만 표를 얻었습니다. 패자로서는,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으로서는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물론 바이든은 8000만 표를 모아서, 더 받아서 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정선거가 특히 우편 투표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편 투표에서 이런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또 트럼프도 어제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신분증이 없이도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은행 거래 실적이 있다든가 이렇게만 하면. 그래서 이런 주들이 미국에서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만연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미국과 같은 우편 투표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그렇죠? 중국과 개입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자적인 전자 투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송영석: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송의달: 의혹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다른 급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과연 한국에 대해서 또 한국의 부정선거 상황을 어떻게 언급을 할지가 상당히 의혹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 교수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준: 참 안타깝죠. 사실은 룰에, 게임의 룰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끝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지금 저희 서부지법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양쪽 주장을 모두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만난 미국 공화당 인사들도 꽤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되게 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이러한 국가기관이라든지 헌법기관,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작동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트럼프가 내세운 어떻게 보면 늘공 엘리트, 이따 말씀드릴 딥스테이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좌파 카르텔이 점령을 했네 어쩌네 이런 주장들처럼 트럼프도 이런 것들이 이미 민주당 성향의 CIA, 법원, 이렇게 점령이 됐다. 그래서 선거도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나를 소위 왕따를 시킨다. 이런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국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의회 폭동 사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머그샷까지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 선동 혐의로.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중에 폭도에서, 폭도에서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왔다, 이런 문구가 눈에 띄던데. 앞으로 지난 4년 동안 미국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회라는 헌법기관에 난입한 것을 두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정당성이 있을 수 없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김영준: 예, 그렇죠.
◎송영석: 누가 봐도 불법 행위인데, 엄중한 불법 행위죠. 그에 대해서 이제 폭동이다라는 시각과 그리고 사법부와 선거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시각이 충돌해서 그동안 그 담론 두 가지가 크게 충돌해왔었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서도 그 두 가지 담론이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준: 이게 5 대 5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양쪽 진영에서 굉장히 세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지만 트럼프 대통령 뽑았다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전원 다 신봉해서 한 게 아니고 민주당 시절의 물가라든가 피시컬처라고 하죠?
◎송영석: 그렇죠.
▼김영준: 급진주의적인 성평등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 전원이 부정선거에 동의하기 때문에 1.6 사태에 동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5 대 5로 잡고 학자들 간 해석을 한다거나 언론에서 이제 5 대 5 문제로 보도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사실 양쪽 진영의 극단적인 주장들은 많이 희석이 될 수 있는 공감대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해석하는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건 어느 나라든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론 주도층에서 조심스럽게 담론을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석: 조심스럽게 담론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담론을 외면할 필요도 없고 조심스럽게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송의달: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조만간 상원에서 인준이 완료될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이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척결하겠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 거듭 밝혀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캐시 파텔 중앙정보국 FBI 국장 후보자. 그리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쓴 책, 2023년에 거버먼트 갱스터라는 책을 쓴 캐시 파텔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챕터 자체가 1.6 의사당 난입 사건의 진실과 해법, 이런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이제 1.6 사태, 그때 이제 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행정명령으로써 서명도 했지 않습니까? 사면 내지 감형, 이런 걸 하는 걸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된다면 미국에서 이런 자국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또 논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또 한국이라든가 또 다른 전 세계로 파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의혹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법관이라든가 또 검사, 군 장성 16명을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대로 동유럽이라든가 중유럽, 키르기스스탄, 이런 데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약간 좀 한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사실 지금 한국의 시국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들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두 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 CBS가 보도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말이라면서 전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언제,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한국을 보라고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멈추면, 한국에서 탄핵을 멈추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도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냥 농담이라고 전했습니다만, 이 말에 함의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준: 너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는 느낌보단 누가 되는지 지켜보고 탄핵이 안 되면 지금 대통령 만나고 탄핵이 되면 다음 대통령 만나겠다, 그대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김영준: 보수 행정부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문제나 소셜 문제는 보수 정부끼리 통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본인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wait and see strategy라고 하죠. 두고보기 전략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머니 머신으로 저희가 통칭되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나 많은 방위비 분담금, 얼마나 많은 해양 조선 관련한 도움들, 원전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이제 재단을 하고 그때 해당하는 한국과의, 대통령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도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보수 진영, 공화당 진영 인물들의 발언들이 이제 언론에 최근에 잇따라서 나왔는데,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공화당 진영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민주당 진영의 시각을 담은 내용도 있군요. 보겠습니다. 영 김 하원의원, 공화당이죠?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북한에 유화적이고 중국 공산당에 굴종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양자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믿는다. 굉장히 좀 탄핵 주도 세력, 야권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낸 발언들을 영 김 의원이 최근에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고 있죠.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의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벌인 상황을 싫어할 것이다. 친위 쿠데타, 내란 범죄와 의사당 폭력 사태, 미국 의사당 폭력 사태와 동일시하려는 정치적 시도에 대해 극도로 경계한다. 민주당이 이제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공화당이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비되는군요, 완전히.
▼송의달: 그러네요. 그렇죠? 확실히 미국 안에서도, 미국 같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저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한국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언급, 이렇게 영 김 의원이나 최광철 대표처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최근에 흥미롭게 본 것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이 영국에 대해서 또 독일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정간섭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언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현재 집권당보다는, 노동당보다 영국 개혁당을 또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도 연정을 하고 있는 곳보다는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이런 데 대한 약간 개입성, 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당의 지지도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미국이 과거에는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나름 용인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미국은 아마도 미국 안에서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MAGA 운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MAGA, 자기들과 동조하는, 지금 현재 보면 유럽에도 사실은 약간 진보적인 중도 좌파 정당이, 중도 좌파들이 대부분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지들하고 이념적인 공통 분모를 가진 우파적인 정권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트럼프 2기 정권 핵심부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영국이나 독일에 대해서도 그런 발언을 했고, 과연 이제 한국은 지금 아주 상황이 사실은 아주 최근에 법원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첨예하게 매일매일 이거 너무 다이내믹하니까 아직 발언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을 지켜보면서 뭔가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 머스크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영석: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미국은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은 자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미국의 지금까지 보여준 문법인데, 좀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영 김 의원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기존 문법하고 다르게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준: 영 김 의원이 미국은 아니죠. 미국 정부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교포 출신, 교포 사회 저희가 다 알잖아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진보, 보수 사이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송영석: 미국도 그렇습니까?
▼김영준: 그전에는 보수 쪽이 꽤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젊은 층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면서 거의 4 대 4, 5 대 5 정도의 정치 싸움이 많이 붙고 있죠. 그 안에 이제 영 김 의원 같은 분은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든가 보수 언론 그리고 미국 내 보수 사회, 교포 사회랑 조금 더 친분감이, 사상적 유사점이 있는 거고요. 최광철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시면 또 진보정당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만나시잖아요. 이런 본인들의 어떤 정치 행위를 쭉 가시는 거는 저희가 존중을 하다 이분들이 미국을 대표하거나 미국 내에서 어떤 여론에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미국 내 교포 사회가 상당히 이제 한국 정치의 축소판처럼 돼 있구나 하면서 이분들의 발언은 존중은 하되 이분들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거나 미국 여론에 1%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가 너무 과대 무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어디까지나 집권한 나라의 정부와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는 게 본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미국의 1%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석: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군요.
▼김영준: 그 책임 있는 장관 행정부 저희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론머스크 정도의 인사들의 발언들이 조금 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봐야 될겁니다.
◎송영석: 트럼프 집권 1기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 상황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고 극좌와 급진주의자들에게 유리한 발언은 안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가진 보수 철학은 매우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의미한 입장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의 말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측근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본인들의 의견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의달: 그렇죠. 특히 이제 트럼프 2기에서 가족들 중에 최고 실세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 그건 한국하고 아주 관계가 최근에도 지난해에도 또 저 지난해에도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대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하고도 또 가까운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입장에서 한국 상황을 많이 알고 또 전달이 됐을 거로 생각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도 계속 오늘 또 미국 시간으로 물론 어제입니다마는 또 한국 상황도 묻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한미군하고 영상 통화를...
◎송영석: 주한미군하고 영상통화를...
▼송의달: 그렇죠. 한국은 어떠냐 또 김정은이는 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이런 계엄과 탄핵과 또 혹시 나올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기본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송영석: 주한미군과 영상 통화한 것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취임식 이후에 취임식 때 한 영상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정은에 대한 발언도 나왔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매우 잘 지냈어요. 그들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입니다.
◎송영석: 네 쭉 들어보셨는데요. 김 교수님 그동안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고 서로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의미를 좀 어느 정도...
▼김영준: 그것도 많은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외교적으로 웨폰 스테이트라고 해서 MPT 체제에서 핵 보유국의 직위를 용인받는 5개국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란이 있는 건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국방장관이 했던 얘기는 실제 핵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라고 핵무장국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송영석: 왜 저 표현을 썼을까요?
▼김영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하던 뉘앙스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지위를 준다. 특히 외교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송영석: 어떻게 보면 금기를 깬 거지 않습니까.
▼김영준: 그런데 저 표현 자체에 한국이 꽤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핵보유국 지위는 어느 나라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제협정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핵은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할 때 그냥 용어를 자기들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쓴 겁니다. 공식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해서 NWS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죠. 그런 의미의 외교적 수사는 아닌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송영석: 자,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김정은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밀착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또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말로만 봤을 때는 또 행동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호의적으로 던져놨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김정은이.
▼송의달: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세 번이나 만나고 또 27차례 사실상 사적인 연애 편지에 가까운 사신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금방 하지 않겠느냐라는 미북 정상회담이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위해 가지고 리처드 그레넬 대북 특사라든가 알렉스 이런 사람들을 많이 NSC 부국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쉽게 또 빨리 트럼프 김정은의 회동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사실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러시아를 통해가지고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가 지금 이 혈맹 관계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1만 명이든 또 그 이상도 보낼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사기술 과학기술 또 이외에 경제적인 원조도 당연히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하고 만나서 트럼프 좋은 일을 해줄 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 만나가지고도 선물을 줄 게 없어요. 선물을 줘 봤자 경제 제재 해제 이런 정도고 원조를 하는 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핵 보유국 또는 핵 국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나라에 원조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사정을 김정은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만나봤자 트럼프를 위한 쇼에 이벤트에 동원된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송영석: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영준: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송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만날 것 같아요. 그럼 푸틴하고 김정은 얘기가 트럼프하고 푸틴 사이에 자연히 나오게 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 있지만 이 상황에서의 중국 무대에 집중하기 위해서 1년 차에 노벨 평화상이든 평화 메이커로서의 입지를 굳힌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후보 시절과 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백악관에 초청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좋은 콘도를 많이 갖고 있다. 하노이 회담 때 돌아보면 국내적으로 정치가 굉장히 안 좋았고 black lives matter 그리고 그때 존 볼턴이나 이런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말렸단 말이죠. 소위 늘공 엘리트라고 하는 국무부 CIA는 계속 안 움직였어요. 펜타곤은 지금 그걸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송영석: 지금은 그 측근들도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영준: 트럼프가 자기가 말한 대로 움직일 부처들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푸틴과 김정은을 잇는 소위 말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역키신저 전략도 내부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약간 오픈 가능성을 두고 사실 한국 정부 입장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아쉽지만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보다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송의달: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식되느냐 종전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이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 판단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일단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도 뭐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일하게 파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북한을 지도자를 트럼프하고 만날 명분이 잘 없어요. 지금 현재 큰 도발을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하고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제3의 국가의 원수를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나 빨리 조기에 종식된다면 또 하나의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첫 번째가 벌써 했지 않습니까? 취임하기 전에 가자지구에서 이걸 네타냐후를 통해서 사실은 중재 또는 합의가 돼서 종전 내지 휴전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트럼프의 최고 목표이자 관심사인 중국 봉쇄, 또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쏟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날 명분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바이든 정부 때와 지금 한반도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전략 면에서 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2017년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승리한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치르지 않는 전쟁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유산은 평화 조성자이자 통합자입니다. 평화 조성자와 통합자, 그것이 제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송영석: 김 교수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예전에 대선 때는 본인이 취임하면 그날 바로 종전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당장 하루 만에 종전시키는 건 좀 현실적이지 않아 ...
▼김영준: 현실적으로 돈바스 문제라든가 나토 문제, 그런데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없이 굽실거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후보 시절 때도 트럼프를 만나고 예측 못할 대통령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겠다고 칭송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푸틴 대통령도 호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협정에 사인하는 것까지는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상 일단은 총뿌리를 내린다. 혹은 아까 저희가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해서 혹은 푸틴을 통해서 북한군 파병 철회를 단계별 철회를 내가 해냈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의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어요.
◎송영석: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북한의 관계 그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도 있다.
▼김영준: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가는 게 대다수 주류의 의견이고 저도 송 교수님 말씀에 동조하는데 또한 이게 다 엉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자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조금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노력해서 북한군이 단계별로 철수를 하고 있다 라고 푸틴 대통령하고 내부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일부 풀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딜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단계별로 갈 걸로 모두 예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약간의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은 진도를 뺄 수도 있다. 그게 중간선거 이전에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면에서 물밑 협상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전 세계의 안보 상황들이 좀 맞물려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유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개될까요?
▼송의달: 일단 트럼프는 이 강온 양면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후보 시절에 쓰는 공약을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와 억지력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중국도 제압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GDP의 5%까지 높여라라고 나토에게도 얘기하고 또 심지어 대만에 대해서도 현재 국방비의 3배 그러니까 자기 나라 GDP의 10%까지 높이라고 대만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의 각료들은 다 철저하게 반중입니다. 아주 강경 반중이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물론 이번에 인준위 만장일치 통과돼서 국무장관이 됐습니다만 첫날 그리고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육군 특수부대 출신 최초의 국가안보보좌관이고 현재 주중 미국 대사 그렇죠. CIA 국장, FBI 국장 모두가 다 반중 인사입니다. 그러나 또 일론머스크가 현재 트럼프의 최고 측근 내지 신복인데 거기는 지금 상해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공장을 테슬라의 절반 정도를 거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는 그런 일론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부드러운 정책 완화된 정책 또 일종의 조커로서 와일드카드로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경과 온건을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것을 총괄하는 협상가로서 니고시에이터로서 때로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또 때로는 상당히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서 어떻게 트럼프가 중국을 너무 부드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단적으로 벌써 보여준 것이 제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그걸 하겠다. 그렇죠? 시진핑을 만나겠다라고도 얘기했고 또 취임식에 시진핑 와서 빨리 만나자 이렇게 해서 물론 시진핑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 오고 다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위인 한정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유화적인 현재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면 미중 관계가 갈등이나 전쟁이 아니고 상당히 유화적인 국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른바 빙산 위에 드러난 모습이고 그 아래에서는 끊임없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예를 들자면 사이버 전쟁 해킹 전쟁이 최근에 매우 치열합니다.
◎송영석: 하이브리드, 보이지 않는 전쟁...
▼송의달: 보이지 않는 전쟁
◎송영석: 끊이지 않고 있죠...
▼송의달: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Stealth War라는 표현도 책도 나와 있고 또 초한전 그러니까 Unrestricted Warfare 제한이 없는 전쟁 이게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중국은 그 밑에서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상황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상당히 웃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미중이 모든 면에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화된 세상을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서 우리의 어떤 위치, 입장, 정책을 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취임식에 틱톡 CEO도 나와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송 교수님 말씀대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김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김영준: 친중은 없어요. 미국 정계 학계 관계는 친중은 없습니다. 바로 끌려가기 때문이죠. 친중은 사라졌고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반중인데 어떤 성격의 반중이냐는 거죠. 지금 민주당 쪽의 반중은 홍콩 시위라든가 신장 위구르 인권이라든가 다자동맹을 통한 대만 수호가 중요해요. 대만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같이. 공화당 쪽은 뭐죠? 사실상 현실주의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실용적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저런 거를 이념적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가능해요. 지금 비벡 라마스와미 오하이오주 지사 선거 나간다고 나오는데 공화당 연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SMC가 다 빠져나가면 대만 버릴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버릴 거다 이래서 어떤 실언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사실 공화당 사람들의 생각은 대만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필요의 가중치를 따진다는 거죠. 그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지키기 위한 다자 동맹을 강화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리적 충돌보다는 경제적 실익에 중심을 둬서 관세 문제라든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확실히 투자를 할 거고 그 안에 일론머스크처럼 중국에서 이득을 보는 어떤 사업가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문제 같은 경우 반중이면 끊어야 되는데 지금 포지셔닝이 틱톡 CEO를 어떻게 초청할 수 있죠? 반중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용주의적 목적으로 가되 트럼프는 최소한 옛날에 네오콘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이념적으로 보거나 인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타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너네가 잘 관리하든 말든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국익을 최대하는 경제적 최대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헷갈린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공화당의 전형적인 어떤 대소련 대중국 정책하고 보시면 됩니다. 닉슨 때 데탕트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공화당 때 주로 그런 파격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무력 충돌에 대한 집중보다는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대만 충돌 같은 가능성은 줄어들고 한국에 대한 대만 지키기에 같이 나서라는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 때 엄청 강했잖아요. 지금 그것보다는 무역전쟁에 동참하라 이렇게 된 것들이 바이든 때도 있었지만 더 강화될 겁니다.
◎송영석: 앞서 이제 송 교수님께서는 이제 초안전이다. 하이브리드 전쟁... 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두 분 말씀 조금 온도 차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도 그 전선의 중심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의달: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송영석: 물론 양상이야 김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송의달: 그리고 사실 틱톡 CEO를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봐주려고 또는 중국에 굴복해서 틱톡 CEO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틱톡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자기도 선거 과정에서 틱톡으로 인해서 2030세대의 표를 얻었다 생각해서 신세를 졌다. 물론 로비도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이 틱톡을 살려는 두되 소유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속시키는 것이지 어떤 트럼프가 돈만 알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또 선거 자금 많이 후원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둔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유 자체 틱톡에서의 개인 정보 이런 것이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위험성을 우려해서 틱톡의 영업을 미국 의회에서 제안하고 연방 대법원도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원천적으로 기업은 가동을 하되 앱은 가동하되 미국 소유로 바꾸면 문제가 간단하다. 현재 그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매각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미국 기업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중 관계를 저는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그냥 태평 천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중 갈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거의 평택과 몇 개 기지에 나눠져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1 도련선 자기 나라 자국 방어를 위해서 섬들을 연결한 표가 있는데 그 선에서 한국이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도 그러한 압박과 직간접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든든한 한미동맹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내 정치 상황과 더불어서 미국 상황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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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사사건건] 트럼프 2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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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16:18:55
- 수정2025-01-21 18:23:43
■ 방송시간 : 1월 2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영준 /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송의달 /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https://youtu.be/GsUMd07x22U
◎송영석: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는 상황, 한국은 이런데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인데요. 혼란스러운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국방대 김영준 교수, 서울시립대 송의달 교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김영준: 안녕하세요?
▼송의달: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미국 우선주의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미국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다시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하게, 미국을 최우선시할 겁니다.
◎송영석: 언론에서는 이 발언을 미국 우선주의 2.0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확실하게 이끌면서 이른바 호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손해 보지 않고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던데. 일단 미국 우선주의 2.0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 교수님?
▼김영준: 취임사에 다 나와 있죠. 사실 지금 전 국민이 트럼프 전문가가 돼버렸잖아요. 저희가 아시는 내용들, 1기 때 내용들이 강력하게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송영석: 더 강력하게.
▼김영준: 보수 행정부의 전형적인 강조점이죠. 강력하고 위대하고 부활하겠다. 선조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이끌겠다. 위대한, 강한,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유권자들과 어떻게 보면 외연이 확장된 트럼피즘에 대한 세를 더욱 기세등등하게 끌고 갈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약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더 강력하게, 특히 어떤 분야에서 좀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송 교수님.
▼송의달: 일단 미국 국내에서도 많은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트럼프의 미국은 강력하게 미국 최우선주의죠. 물론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기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왜냐하면 트럼프의 모든 특성을 알고서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당선된 이후에 75일 동안 모든 나라가 이렇게 단 이틀 만에 100여 국이 트럼프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모두가 트럼프 충격에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강력하게 자국 우선주의를 할 것 같고. 저는 사실 오늘 새벽 30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을 지켜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1941년에 진주만 피습 이후에 미국이 대대적인 보복 전쟁에 나섰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것으로부터,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그 미국이, 잠자던 사자 미국이 다시 깨어나서 이것을 과거에는 이제 세계 경제에서의 산타클로스 또 군사에서 경찰관 역할을 해서 세계를 관리하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자국 우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의 영화, 골든 에이지, 황금시대를 열겠다. 연설의 첫 부분도 골든 에이지, 비긴스 라이트 나우. 연설의 마지막에는 골든 에이지 오브 아메리카. 저는 미국이 진짜 다부지게 전 세계를 향해 달라붙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특히 중국과의 대결이, 물론 그것이 강경 일변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한중, 한국이 미·중의 가장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점을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김 교수님도 취임식 연설 쭉 보셨습니까, 생방송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영준: 저희가 주목할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전쟁을 종결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어요. 전형적인 로널드 레이건부터 이어지는 강력한 보수 행정부의 단어랑은 좀 맥락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본인의 역할을 이미 천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앞에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보다는 세계의 전쟁의 불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쟁을 종결시키고 실용주의로써 국익의 최대화를 이끌겠다.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저는 천명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송영석: 그렇다고 개입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준: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미치광이 전략이든 강력한 억제를 통해서 협박도 불사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목적이고요. 제가 한때 말씀드렸듯이 안티 부시 안티 오바마 노선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물러터지게 하지도 않겠다. 착해 보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 지금 종결시키려는 지금의 약속들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 뒤에, 취임사 연설을 하고서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20년 부정선거를 다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들, 1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모두 사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2020년 선거는 완전히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것은 부정 선거였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점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건 1월 6일입니다. 이들은 사면이 필요한 약 1500명의 인질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들이 오늘 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기대하고 있죠.
◎송영석: 앞선 코너에서 이제 정치 패널께서 4년 전 미국 상황과 지금 한국의 상황이 데자뷔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4년 전에 의회에 난입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했고 또 주장하는 것도, 구호도...
▼송의달: 그렇습니다.
◎송영석: 비슷합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송의달: 그렇죠.
◎송영석: 그리고 도둑질을 멈춰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물러나라. 뭐 이런 구호들이거든요? 반중 정서를 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너무 흡사한데, 이렇게 보십니까, 송 교수님은?
▼송의달: 그렇죠. 참 묘하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만 해도 이렇게 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는데, 사실 많은 데자뷔가 되고 있고 스탑 더 스틸, 그런 구호까지 동일하게 차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정선거 주장이 2020년 11월 선거가 도둑맞았다, 이런 주장이 진짜 4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는 7420만 표를 얻었습니다. 패자로서는,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으로서는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물론 바이든은 8000만 표를 모아서, 더 받아서 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정선거가 특히 우편 투표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편 투표에서 이런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또 트럼프도 어제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신분증이 없이도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은행 거래 실적이 있다든가 이렇게만 하면. 그래서 이런 주들이 미국에서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만연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미국과 같은 우편 투표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그렇죠? 중국과 개입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자적인 전자 투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송영석: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송의달: 의혹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다른 급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과연 한국에 대해서 또 한국의 부정선거 상황을 어떻게 언급을 할지가 상당히 의혹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 교수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준: 참 안타깝죠. 사실은 룰에, 게임의 룰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끝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지금 저희 서부지법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양쪽 주장을 모두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만난 미국 공화당 인사들도 꽤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되게 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이러한 국가기관이라든지 헌법기관,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작동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트럼프가 내세운 어떻게 보면 늘공 엘리트, 이따 말씀드릴 딥스테이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좌파 카르텔이 점령을 했네 어쩌네 이런 주장들처럼 트럼프도 이런 것들이 이미 민주당 성향의 CIA, 법원, 이렇게 점령이 됐다. 그래서 선거도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나를 소위 왕따를 시킨다. 이런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국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의회 폭동 사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머그샷까지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 선동 혐의로.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중에 폭도에서, 폭도에서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왔다, 이런 문구가 눈에 띄던데. 앞으로 지난 4년 동안 미국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회라는 헌법기관에 난입한 것을 두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정당성이 있을 수 없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김영준: 예, 그렇죠.
◎송영석: 누가 봐도 불법 행위인데, 엄중한 불법 행위죠. 그에 대해서 이제 폭동이다라는 시각과 그리고 사법부와 선거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시각이 충돌해서 그동안 그 담론 두 가지가 크게 충돌해왔었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서도 그 두 가지 담론이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준: 이게 5 대 5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양쪽 진영에서 굉장히 세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지만 트럼프 대통령 뽑았다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전원 다 신봉해서 한 게 아니고 민주당 시절의 물가라든가 피시컬처라고 하죠?
◎송영석: 그렇죠.
▼김영준: 급진주의적인 성평등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 전원이 부정선거에 동의하기 때문에 1.6 사태에 동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5 대 5로 잡고 학자들 간 해석을 한다거나 언론에서 이제 5 대 5 문제로 보도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사실 양쪽 진영의 극단적인 주장들은 많이 희석이 될 수 있는 공감대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해석하는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건 어느 나라든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론 주도층에서 조심스럽게 담론을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석: 조심스럽게 담론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담론을 외면할 필요도 없고 조심스럽게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송의달: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조만간 상원에서 인준이 완료될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이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척결하겠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 거듭 밝혀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캐시 파텔 중앙정보국 FBI 국장 후보자. 그리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쓴 책, 2023년에 거버먼트 갱스터라는 책을 쓴 캐시 파텔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챕터 자체가 1.6 의사당 난입 사건의 진실과 해법, 이런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이제 1.6 사태, 그때 이제 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행정명령으로써 서명도 했지 않습니까? 사면 내지 감형, 이런 걸 하는 걸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된다면 미국에서 이런 자국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또 논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또 한국이라든가 또 다른 전 세계로 파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의혹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법관이라든가 또 검사, 군 장성 16명을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대로 동유럽이라든가 중유럽, 키르기스스탄, 이런 데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약간 좀 한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사실 지금 한국의 시국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들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두 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 CBS가 보도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말이라면서 전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언제,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한국을 보라고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멈추면, 한국에서 탄핵을 멈추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도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냥 농담이라고 전했습니다만, 이 말에 함의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준: 너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는 느낌보단 누가 되는지 지켜보고 탄핵이 안 되면 지금 대통령 만나고 탄핵이 되면 다음 대통령 만나겠다, 그대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김영준: 보수 행정부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문제나 소셜 문제는 보수 정부끼리 통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본인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wait and see strategy라고 하죠. 두고보기 전략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머니 머신으로 저희가 통칭되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나 많은 방위비 분담금, 얼마나 많은 해양 조선 관련한 도움들, 원전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이제 재단을 하고 그때 해당하는 한국과의, 대통령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도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보수 진영, 공화당 진영 인물들의 발언들이 이제 언론에 최근에 잇따라서 나왔는데,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공화당 진영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민주당 진영의 시각을 담은 내용도 있군요. 보겠습니다. 영 김 하원의원, 공화당이죠?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북한에 유화적이고 중국 공산당에 굴종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양자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믿는다. 굉장히 좀 탄핵 주도 세력, 야권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낸 발언들을 영 김 의원이 최근에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고 있죠.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의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벌인 상황을 싫어할 것이다. 친위 쿠데타, 내란 범죄와 의사당 폭력 사태, 미국 의사당 폭력 사태와 동일시하려는 정치적 시도에 대해 극도로 경계한다. 민주당이 이제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공화당이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비되는군요, 완전히.
▼송의달: 그러네요. 그렇죠? 확실히 미국 안에서도, 미국 같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저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한국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언급, 이렇게 영 김 의원이나 최광철 대표처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최근에 흥미롭게 본 것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이 영국에 대해서 또 독일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정간섭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언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현재 집권당보다는, 노동당보다 영국 개혁당을 또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도 연정을 하고 있는 곳보다는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이런 데 대한 약간 개입성, 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당의 지지도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미국이 과거에는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나름 용인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미국은 아마도 미국 안에서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MAGA 운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MAGA, 자기들과 동조하는, 지금 현재 보면 유럽에도 사실은 약간 진보적인 중도 좌파 정당이, 중도 좌파들이 대부분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지들하고 이념적인 공통 분모를 가진 우파적인 정권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트럼프 2기 정권 핵심부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영국이나 독일에 대해서도 그런 발언을 했고, 과연 이제 한국은 지금 아주 상황이 사실은 아주 최근에 법원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첨예하게 매일매일 이거 너무 다이내믹하니까 아직 발언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을 지켜보면서 뭔가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 머스크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영석: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미국은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은 자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미국의 지금까지 보여준 문법인데, 좀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영 김 의원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기존 문법하고 다르게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준: 영 김 의원이 미국은 아니죠. 미국 정부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교포 출신, 교포 사회 저희가 다 알잖아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진보, 보수 사이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송영석: 미국도 그렇습니까?
▼김영준: 그전에는 보수 쪽이 꽤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젊은 층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면서 거의 4 대 4, 5 대 5 정도의 정치 싸움이 많이 붙고 있죠. 그 안에 이제 영 김 의원 같은 분은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든가 보수 언론 그리고 미국 내 보수 사회, 교포 사회랑 조금 더 친분감이, 사상적 유사점이 있는 거고요. 최광철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시면 또 진보정당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만나시잖아요. 이런 본인들의 어떤 정치 행위를 쭉 가시는 거는 저희가 존중을 하다 이분들이 미국을 대표하거나 미국 내에서 어떤 여론에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미국 내 교포 사회가 상당히 이제 한국 정치의 축소판처럼 돼 있구나 하면서 이분들의 발언은 존중은 하되 이분들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거나 미국 여론에 1%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가 너무 과대 무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어디까지나 집권한 나라의 정부와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는 게 본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미국의 1%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석: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군요.
▼김영준: 그 책임 있는 장관 행정부 저희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론머스크 정도의 인사들의 발언들이 조금 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봐야 될겁니다.
◎송영석: 트럼프 집권 1기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 상황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고 극좌와 급진주의자들에게 유리한 발언은 안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가진 보수 철학은 매우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의미한 입장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의 말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측근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본인들의 의견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의달: 그렇죠. 특히 이제 트럼프 2기에서 가족들 중에 최고 실세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 그건 한국하고 아주 관계가 최근에도 지난해에도 또 저 지난해에도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대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하고도 또 가까운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입장에서 한국 상황을 많이 알고 또 전달이 됐을 거로 생각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도 계속 오늘 또 미국 시간으로 물론 어제입니다마는 또 한국 상황도 묻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한미군하고 영상 통화를...
◎송영석: 주한미군하고 영상통화를...
▼송의달: 그렇죠. 한국은 어떠냐 또 김정은이는 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이런 계엄과 탄핵과 또 혹시 나올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기본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송영석: 주한미군과 영상 통화한 것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취임식 이후에 취임식 때 한 영상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정은에 대한 발언도 나왔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매우 잘 지냈어요. 그들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입니다.
◎송영석: 네 쭉 들어보셨는데요. 김 교수님 그동안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고 서로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의미를 좀 어느 정도...
▼김영준: 그것도 많은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외교적으로 웨폰 스테이트라고 해서 MPT 체제에서 핵 보유국의 직위를 용인받는 5개국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란이 있는 건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국방장관이 했던 얘기는 실제 핵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라고 핵무장국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송영석: 왜 저 표현을 썼을까요?
▼김영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하던 뉘앙스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지위를 준다. 특히 외교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송영석: 어떻게 보면 금기를 깬 거지 않습니까.
▼김영준: 그런데 저 표현 자체에 한국이 꽤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핵보유국 지위는 어느 나라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제협정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핵은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할 때 그냥 용어를 자기들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쓴 겁니다. 공식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해서 NWS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죠. 그런 의미의 외교적 수사는 아닌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송영석: 자,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김정은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밀착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또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말로만 봤을 때는 또 행동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호의적으로 던져놨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김정은이.
▼송의달: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세 번이나 만나고 또 27차례 사실상 사적인 연애 편지에 가까운 사신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금방 하지 않겠느냐라는 미북 정상회담이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위해 가지고 리처드 그레넬 대북 특사라든가 알렉스 이런 사람들을 많이 NSC 부국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쉽게 또 빨리 트럼프 김정은의 회동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사실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러시아를 통해가지고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가 지금 이 혈맹 관계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1만 명이든 또 그 이상도 보낼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사기술 과학기술 또 이외에 경제적인 원조도 당연히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하고 만나서 트럼프 좋은 일을 해줄 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 만나가지고도 선물을 줄 게 없어요. 선물을 줘 봤자 경제 제재 해제 이런 정도고 원조를 하는 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핵 보유국 또는 핵 국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나라에 원조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사정을 김정은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만나봤자 트럼프를 위한 쇼에 이벤트에 동원된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송영석: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영준: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송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만날 것 같아요. 그럼 푸틴하고 김정은 얘기가 트럼프하고 푸틴 사이에 자연히 나오게 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 있지만 이 상황에서의 중국 무대에 집중하기 위해서 1년 차에 노벨 평화상이든 평화 메이커로서의 입지를 굳힌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후보 시절과 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백악관에 초청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좋은 콘도를 많이 갖고 있다. 하노이 회담 때 돌아보면 국내적으로 정치가 굉장히 안 좋았고 black lives matter 그리고 그때 존 볼턴이나 이런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말렸단 말이죠. 소위 늘공 엘리트라고 하는 국무부 CIA는 계속 안 움직였어요. 펜타곤은 지금 그걸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송영석: 지금은 그 측근들도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영준: 트럼프가 자기가 말한 대로 움직일 부처들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푸틴과 김정은을 잇는 소위 말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역키신저 전략도 내부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약간 오픈 가능성을 두고 사실 한국 정부 입장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아쉽지만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보다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송의달: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식되느냐 종전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이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 판단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일단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도 뭐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일하게 파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북한을 지도자를 트럼프하고 만날 명분이 잘 없어요. 지금 현재 큰 도발을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하고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제3의 국가의 원수를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나 빨리 조기에 종식된다면 또 하나의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첫 번째가 벌써 했지 않습니까? 취임하기 전에 가자지구에서 이걸 네타냐후를 통해서 사실은 중재 또는 합의가 돼서 종전 내지 휴전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트럼프의 최고 목표이자 관심사인 중국 봉쇄, 또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쏟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날 명분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바이든 정부 때와 지금 한반도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전략 면에서 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2017년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승리한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치르지 않는 전쟁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유산은 평화 조성자이자 통합자입니다. 평화 조성자와 통합자, 그것이 제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송영석: 김 교수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예전에 대선 때는 본인이 취임하면 그날 바로 종전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당장 하루 만에 종전시키는 건 좀 현실적이지 않아 ...
▼김영준: 현실적으로 돈바스 문제라든가 나토 문제, 그런데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없이 굽실거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후보 시절 때도 트럼프를 만나고 예측 못할 대통령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겠다고 칭송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푸틴 대통령도 호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협정에 사인하는 것까지는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상 일단은 총뿌리를 내린다. 혹은 아까 저희가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해서 혹은 푸틴을 통해서 북한군 파병 철회를 단계별 철회를 내가 해냈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의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어요.
◎송영석: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북한의 관계 그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도 있다.
▼김영준: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가는 게 대다수 주류의 의견이고 저도 송 교수님 말씀에 동조하는데 또한 이게 다 엉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자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조금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노력해서 북한군이 단계별로 철수를 하고 있다 라고 푸틴 대통령하고 내부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일부 풀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딜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단계별로 갈 걸로 모두 예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약간의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은 진도를 뺄 수도 있다. 그게 중간선거 이전에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면에서 물밑 협상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전 세계의 안보 상황들이 좀 맞물려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유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개될까요?
▼송의달: 일단 트럼프는 이 강온 양면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후보 시절에 쓰는 공약을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와 억지력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중국도 제압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GDP의 5%까지 높여라라고 나토에게도 얘기하고 또 심지어 대만에 대해서도 현재 국방비의 3배 그러니까 자기 나라 GDP의 10%까지 높이라고 대만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의 각료들은 다 철저하게 반중입니다. 아주 강경 반중이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물론 이번에 인준위 만장일치 통과돼서 국무장관이 됐습니다만 첫날 그리고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육군 특수부대 출신 최초의 국가안보보좌관이고 현재 주중 미국 대사 그렇죠. CIA 국장, FBI 국장 모두가 다 반중 인사입니다. 그러나 또 일론머스크가 현재 트럼프의 최고 측근 내지 신복인데 거기는 지금 상해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공장을 테슬라의 절반 정도를 거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는 그런 일론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부드러운 정책 완화된 정책 또 일종의 조커로서 와일드카드로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경과 온건을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것을 총괄하는 협상가로서 니고시에이터로서 때로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또 때로는 상당히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서 어떻게 트럼프가 중국을 너무 부드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단적으로 벌써 보여준 것이 제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그걸 하겠다. 그렇죠? 시진핑을 만나겠다라고도 얘기했고 또 취임식에 시진핑 와서 빨리 만나자 이렇게 해서 물론 시진핑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 오고 다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위인 한정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유화적인 현재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면 미중 관계가 갈등이나 전쟁이 아니고 상당히 유화적인 국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른바 빙산 위에 드러난 모습이고 그 아래에서는 끊임없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예를 들자면 사이버 전쟁 해킹 전쟁이 최근에 매우 치열합니다.
◎송영석: 하이브리드, 보이지 않는 전쟁...
▼송의달: 보이지 않는 전쟁
◎송영석: 끊이지 않고 있죠...
▼송의달: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Stealth War라는 표현도 책도 나와 있고 또 초한전 그러니까 Unrestricted Warfare 제한이 없는 전쟁 이게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중국은 그 밑에서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상황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상당히 웃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미중이 모든 면에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화된 세상을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서 우리의 어떤 위치, 입장, 정책을 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취임식에 틱톡 CEO도 나와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송 교수님 말씀대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김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김영준: 친중은 없어요. 미국 정계 학계 관계는 친중은 없습니다. 바로 끌려가기 때문이죠. 친중은 사라졌고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반중인데 어떤 성격의 반중이냐는 거죠. 지금 민주당 쪽의 반중은 홍콩 시위라든가 신장 위구르 인권이라든가 다자동맹을 통한 대만 수호가 중요해요. 대만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같이. 공화당 쪽은 뭐죠? 사실상 현실주의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실용적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저런 거를 이념적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가능해요. 지금 비벡 라마스와미 오하이오주 지사 선거 나간다고 나오는데 공화당 연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SMC가 다 빠져나가면 대만 버릴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버릴 거다 이래서 어떤 실언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사실 공화당 사람들의 생각은 대만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필요의 가중치를 따진다는 거죠. 그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지키기 위한 다자 동맹을 강화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리적 충돌보다는 경제적 실익에 중심을 둬서 관세 문제라든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확실히 투자를 할 거고 그 안에 일론머스크처럼 중국에서 이득을 보는 어떤 사업가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문제 같은 경우 반중이면 끊어야 되는데 지금 포지셔닝이 틱톡 CEO를 어떻게 초청할 수 있죠? 반중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용주의적 목적으로 가되 트럼프는 최소한 옛날에 네오콘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이념적으로 보거나 인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타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너네가 잘 관리하든 말든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국익을 최대하는 경제적 최대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헷갈린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공화당의 전형적인 어떤 대소련 대중국 정책하고 보시면 됩니다. 닉슨 때 데탕트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공화당 때 주로 그런 파격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무력 충돌에 대한 집중보다는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대만 충돌 같은 가능성은 줄어들고 한국에 대한 대만 지키기에 같이 나서라는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 때 엄청 강했잖아요. 지금 그것보다는 무역전쟁에 동참하라 이렇게 된 것들이 바이든 때도 있었지만 더 강화될 겁니다.
◎송영석: 앞서 이제 송 교수님께서는 이제 초안전이다. 하이브리드 전쟁... 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두 분 말씀 조금 온도 차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도 그 전선의 중심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의달: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송영석: 물론 양상이야 김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송의달: 그리고 사실 틱톡 CEO를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봐주려고 또는 중국에 굴복해서 틱톡 CEO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틱톡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자기도 선거 과정에서 틱톡으로 인해서 2030세대의 표를 얻었다 생각해서 신세를 졌다. 물론 로비도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이 틱톡을 살려는 두되 소유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속시키는 것이지 어떤 트럼프가 돈만 알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또 선거 자금 많이 후원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둔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유 자체 틱톡에서의 개인 정보 이런 것이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위험성을 우려해서 틱톡의 영업을 미국 의회에서 제안하고 연방 대법원도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원천적으로 기업은 가동을 하되 앱은 가동하되 미국 소유로 바꾸면 문제가 간단하다. 현재 그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매각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미국 기업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중 관계를 저는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그냥 태평 천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중 갈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거의 평택과 몇 개 기지에 나눠져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1 도련선 자기 나라 자국 방어를 위해서 섬들을 연결한 표가 있는데 그 선에서 한국이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도 그러한 압박과 직간접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든든한 한미동맹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내 정치 상황과 더불어서 미국 상황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영준 /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송의달 /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https://youtu.be/GsUMd07x22U
◎송영석: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는 상황, 한국은 이런데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인데요. 혼란스러운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국방대 김영준 교수, 서울시립대 송의달 교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김영준: 안녕하세요?
▼송의달: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미국 우선주의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미국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다시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하게, 미국을 최우선시할 겁니다.
◎송영석: 언론에서는 이 발언을 미국 우선주의 2.0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확실하게 이끌면서 이른바 호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손해 보지 않고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던데. 일단 미국 우선주의 2.0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 교수님?
▼김영준: 취임사에 다 나와 있죠. 사실 지금 전 국민이 트럼프 전문가가 돼버렸잖아요. 저희가 아시는 내용들, 1기 때 내용들이 강력하게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송영석: 더 강력하게.
▼김영준: 보수 행정부의 전형적인 강조점이죠. 강력하고 위대하고 부활하겠다. 선조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이끌겠다. 위대한, 강한,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유권자들과 어떻게 보면 외연이 확장된 트럼피즘에 대한 세를 더욱 기세등등하게 끌고 갈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약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더 강력하게, 특히 어떤 분야에서 좀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송 교수님.
▼송의달: 일단 미국 국내에서도 많은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대외 관계에 있어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트럼프의 미국은 강력하게 미국 최우선주의죠. 물론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기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왜냐하면 트럼프의 모든 특성을 알고서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당선된 이후에 75일 동안 모든 나라가 이렇게 단 이틀 만에 100여 국이 트럼프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모두가 트럼프 충격에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강력하게 자국 우선주의를 할 것 같고. 저는 사실 오늘 새벽 30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을 지켜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1941년에 진주만 피습 이후에 미국이 대대적인 보복 전쟁에 나섰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것으로부터,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그 미국이, 잠자던 사자 미국이 다시 깨어나서 이것을 과거에는 이제 세계 경제에서의 산타클로스 또 군사에서 경찰관 역할을 해서 세계를 관리하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자국 우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의 영화, 골든 에이지, 황금시대를 열겠다. 연설의 첫 부분도 골든 에이지, 비긴스 라이트 나우. 연설의 마지막에는 골든 에이지 오브 아메리카. 저는 미국이 진짜 다부지게 전 세계를 향해 달라붙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특히 중국과의 대결이, 물론 그것이 강경 일변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한중, 한국이 미·중의 가장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점을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김 교수님도 취임식 연설 쭉 보셨습니까, 생방송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영준: 저희가 주목할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전쟁을 종결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어요. 전형적인 로널드 레이건부터 이어지는 강력한 보수 행정부의 단어랑은 좀 맥락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본인의 역할을 이미 천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앞에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보다는 세계의 전쟁의 불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쟁을 종결시키고 실용주의로써 국익의 최대화를 이끌겠다.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저는 천명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송영석: 그렇다고 개입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준: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미치광이 전략이든 강력한 억제를 통해서 협박도 불사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목적이고요. 제가 한때 말씀드렸듯이 안티 부시 안티 오바마 노선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물러터지게 하지도 않겠다. 착해 보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 지금 종결시키려는 지금의 약속들을 지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 뒤에, 취임사 연설을 하고서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20년 부정선거를 다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들, 1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모두 사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2020년 선거는 완전히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것은 부정 선거였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점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건 1월 6일입니다. 이들은 사면이 필요한 약 1500명의 인질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들이 오늘 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기대하고 있죠.
◎송영석: 앞선 코너에서 이제 정치 패널께서 4년 전 미국 상황과 지금 한국의 상황이 데자뷔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4년 전에 의회에 난입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했고 또 주장하는 것도, 구호도...
▼송의달: 그렇습니다.
◎송영석: 비슷합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송의달: 그렇죠.
◎송영석: 그리고 도둑질을 멈춰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물러나라. 뭐 이런 구호들이거든요? 반중 정서를 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너무 흡사한데, 이렇게 보십니까, 송 교수님은?
▼송의달: 그렇죠. 참 묘하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만 해도 이렇게 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는데, 사실 많은 데자뷔가 되고 있고 스탑 더 스틸, 그런 구호까지 동일하게 차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정선거 주장이 2020년 11월 선거가 도둑맞았다, 이런 주장이 진짜 4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는 7420만 표를 얻었습니다. 패자로서는,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으로서는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물론 바이든은 8000만 표를 모아서, 더 받아서 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정선거가 특히 우편 투표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편 투표에서 이런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또 트럼프도 어제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신분증이 없이도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은행 거래 실적이 있다든가 이렇게만 하면. 그래서 이런 주들이 미국에서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만연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미국과 같은 우편 투표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그렇죠? 중국과 개입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자적인 전자 투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송영석: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송의달: 의혹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다른 급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과연 한국에 대해서 또 한국의 부정선거 상황을 어떻게 언급을 할지가 상당히 의혹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 교수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준: 참 안타깝죠. 사실은 룰에, 게임의 룰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끝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지금 저희 서부지법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양쪽 주장을 모두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만난 미국 공화당 인사들도 꽤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되게 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이러한 국가기관이라든지 헌법기관,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작동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트럼프가 내세운 어떻게 보면 늘공 엘리트, 이따 말씀드릴 딥스테이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좌파 카르텔이 점령을 했네 어쩌네 이런 주장들처럼 트럼프도 이런 것들이 이미 민주당 성향의 CIA, 법원, 이렇게 점령이 됐다. 그래서 선거도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나를 소위 왕따를 시킨다. 이런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국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의회 폭동 사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머그샷까지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 선동 혐의로.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중에 폭도에서, 폭도에서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왔다, 이런 문구가 눈에 띄던데. 앞으로 지난 4년 동안 미국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회라는 헌법기관에 난입한 것을 두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정당성이 있을 수 없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김영준: 예, 그렇죠.
◎송영석: 누가 봐도 불법 행위인데, 엄중한 불법 행위죠. 그에 대해서 이제 폭동이다라는 시각과 그리고 사법부와 선거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시각이 충돌해서 그동안 그 담론 두 가지가 크게 충돌해왔었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서도 그 두 가지 담론이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준: 이게 5 대 5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양쪽 진영에서 굉장히 세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지만 트럼프 대통령 뽑았다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전원 다 신봉해서 한 게 아니고 민주당 시절의 물가라든가 피시컬처라고 하죠?
◎송영석: 그렇죠.
▼김영준: 급진주의적인 성평등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 전원이 부정선거에 동의하기 때문에 1.6 사태에 동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5 대 5로 잡고 학자들 간 해석을 한다거나 언론에서 이제 5 대 5 문제로 보도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사실 양쪽 진영의 극단적인 주장들은 많이 희석이 될 수 있는 공감대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해석하는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건 어느 나라든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론 주도층에서 조심스럽게 담론을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석: 조심스럽게 담론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담론을 외면할 필요도 없고 조심스럽게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송의달: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조만간 상원에서 인준이 완료될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이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척결하겠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 거듭 밝혀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캐시 파텔 중앙정보국 FBI 국장 후보자. 그리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쓴 책, 2023년에 거버먼트 갱스터라는 책을 쓴 캐시 파텔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챕터 자체가 1.6 의사당 난입 사건의 진실과 해법, 이런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이제 1.6 사태, 그때 이제 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행정명령으로써 서명도 했지 않습니까? 사면 내지 감형, 이런 걸 하는 걸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된다면 미국에서 이런 자국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또 논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또 한국이라든가 또 다른 전 세계로 파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의혹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법관이라든가 또 검사, 군 장성 16명을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대로 동유럽이라든가 중유럽, 키르기스스탄, 이런 데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약간 좀 한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사실 지금 한국의 시국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들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두 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 CBS가 보도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말이라면서 전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언제,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한국을 보라고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멈추면, 한국에서 탄핵을 멈추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도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냥 농담이라고 전했습니다만, 이 말에 함의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준: 너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는 느낌보단 누가 되는지 지켜보고 탄핵이 안 되면 지금 대통령 만나고 탄핵이 되면 다음 대통령 만나겠다, 그대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김영준: 보수 행정부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문제나 소셜 문제는 보수 정부끼리 통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본인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wait and see strategy라고 하죠. 두고보기 전략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머니 머신으로 저희가 통칭되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나 많은 방위비 분담금, 얼마나 많은 해양 조선 관련한 도움들, 원전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이제 재단을 하고 그때 해당하는 한국과의, 대통령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도로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보수 진영, 공화당 진영 인물들의 발언들이 이제 언론에 최근에 잇따라서 나왔는데,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공화당 진영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민주당 진영의 시각을 담은 내용도 있군요. 보겠습니다. 영 김 하원의원, 공화당이죠?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북한에 유화적이고 중국 공산당에 굴종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양자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믿는다. 굉장히 좀 탄핵 주도 세력, 야권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낸 발언들을 영 김 의원이 최근에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고 있죠.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의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벌인 상황을 싫어할 것이다. 친위 쿠데타, 내란 범죄와 의사당 폭력 사태, 미국 의사당 폭력 사태와 동일시하려는 정치적 시도에 대해 극도로 경계한다. 민주당이 이제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공화당이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비되는군요, 완전히.
▼송의달: 그러네요. 그렇죠? 확실히 미국 안에서도, 미국 같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저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한국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언급, 이렇게 영 김 의원이나 최광철 대표처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최근에 흥미롭게 본 것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이 영국에 대해서 또 독일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정간섭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언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현재 집권당보다는, 노동당보다 영국 개혁당을 또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도 연정을 하고 있는 곳보다는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이런 데 대한 약간 개입성, 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당의 지지도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미국이 과거에는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나름 용인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미국은 아마도 미국 안에서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MAGA 운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MAGA, 자기들과 동조하는, 지금 현재 보면 유럽에도 사실은 약간 진보적인 중도 좌파 정당이, 중도 좌파들이 대부분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지들하고 이념적인 공통 분모를 가진 우파적인 정권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트럼프 2기 정권 핵심부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영국이나 독일에 대해서도 그런 발언을 했고, 과연 이제 한국은 지금 아주 상황이 사실은 아주 최근에 법원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첨예하게 매일매일 이거 너무 다이내믹하니까 아직 발언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을 지켜보면서 뭔가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 머스크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영석: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미국은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은 자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미국의 지금까지 보여준 문법인데, 좀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영 김 의원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기존 문법하고 다르게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준: 영 김 의원이 미국은 아니죠. 미국 정부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교포 출신, 교포 사회 저희가 다 알잖아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진보, 보수 사이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송영석: 미국도 그렇습니까?
▼김영준: 그전에는 보수 쪽이 꽤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젊은 층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면서 거의 4 대 4, 5 대 5 정도의 정치 싸움이 많이 붙고 있죠. 그 안에 이제 영 김 의원 같은 분은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든가 보수 언론 그리고 미국 내 보수 사회, 교포 사회랑 조금 더 친분감이, 사상적 유사점이 있는 거고요. 최광철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시면 또 진보정당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만나시잖아요. 이런 본인들의 어떤 정치 행위를 쭉 가시는 거는 저희가 존중을 하다 이분들이 미국을 대표하거나 미국 내에서 어떤 여론에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미국 내 교포 사회가 상당히 이제 한국 정치의 축소판처럼 돼 있구나 하면서 이분들의 발언은 존중은 하되 이분들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거나 미국 여론에 1%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가 너무 과대 무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어디까지나 집권한 나라의 정부와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는 게 본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미국의 1%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석: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군요.
▼김영준: 그 책임 있는 장관 행정부 저희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론머스크 정도의 인사들의 발언들이 조금 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봐야 될겁니다.
◎송영석: 트럼프 집권 1기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 상황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고 극좌와 급진주의자들에게 유리한 발언은 안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가진 보수 철학은 매우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의미한 입장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의 말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측근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본인들의 의견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의달: 그렇죠. 특히 이제 트럼프 2기에서 가족들 중에 최고 실세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 그건 한국하고 아주 관계가 최근에도 지난해에도 또 저 지난해에도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대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하고도 또 가까운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입장에서 한국 상황을 많이 알고 또 전달이 됐을 거로 생각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도 계속 오늘 또 미국 시간으로 물론 어제입니다마는 또 한국 상황도 묻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한미군하고 영상 통화를...
◎송영석: 주한미군하고 영상통화를...
▼송의달: 그렇죠. 한국은 어떠냐 또 김정은이는 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이런 계엄과 탄핵과 또 혹시 나올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기본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송영석: 주한미군과 영상 통화한 것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취임식 이후에 취임식 때 한 영상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정은에 대한 발언도 나왔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매우 잘 지냈어요. 그들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입니다.
◎송영석: 네 쭉 들어보셨는데요. 김 교수님 그동안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고 서로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의미를 좀 어느 정도...
▼김영준: 그것도 많은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외교적으로 웨폰 스테이트라고 해서 MPT 체제에서 핵 보유국의 직위를 용인받는 5개국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란이 있는 건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국방장관이 했던 얘기는 실제 핵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라고 핵무장국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송영석: 왜 저 표현을 썼을까요?
▼김영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하던 뉘앙스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지위를 준다. 특히 외교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송영석: 어떻게 보면 금기를 깬 거지 않습니까.
▼김영준: 그런데 저 표현 자체에 한국이 꽤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핵보유국 지위는 어느 나라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제협정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핵은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할 때 그냥 용어를 자기들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쓴 겁니다. 공식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해서 NWS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죠. 그런 의미의 외교적 수사는 아닌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송영석: 자,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김정은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밀착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또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말로만 봤을 때는 또 행동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호의적으로 던져놨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김정은이.
▼송의달: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세 번이나 만나고 또 27차례 사실상 사적인 연애 편지에 가까운 사신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금방 하지 않겠느냐라는 미북 정상회담이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위해 가지고 리처드 그레넬 대북 특사라든가 알렉스 이런 사람들을 많이 NSC 부국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쉽게 또 빨리 트럼프 김정은의 회동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사실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러시아를 통해가지고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가 지금 이 혈맹 관계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1만 명이든 또 그 이상도 보낼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사기술 과학기술 또 이외에 경제적인 원조도 당연히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하고 만나서 트럼프 좋은 일을 해줄 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 만나가지고도 선물을 줄 게 없어요. 선물을 줘 봤자 경제 제재 해제 이런 정도고 원조를 하는 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핵 보유국 또는 핵 국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나라에 원조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사정을 김정은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만나봤자 트럼프를 위한 쇼에 이벤트에 동원된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송영석: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영준: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송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만날 것 같아요. 그럼 푸틴하고 김정은 얘기가 트럼프하고 푸틴 사이에 자연히 나오게 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 있지만 이 상황에서의 중국 무대에 집중하기 위해서 1년 차에 노벨 평화상이든 평화 메이커로서의 입지를 굳힌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후보 시절과 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백악관에 초청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좋은 콘도를 많이 갖고 있다. 하노이 회담 때 돌아보면 국내적으로 정치가 굉장히 안 좋았고 black lives matter 그리고 그때 존 볼턴이나 이런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말렸단 말이죠. 소위 늘공 엘리트라고 하는 국무부 CIA는 계속 안 움직였어요. 펜타곤은 지금 그걸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송영석: 지금은 그 측근들도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영준: 트럼프가 자기가 말한 대로 움직일 부처들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푸틴과 김정은을 잇는 소위 말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역키신저 전략도 내부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약간 오픈 가능성을 두고 사실 한국 정부 입장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아쉽지만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보다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송의달: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식되느냐 종전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이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 판단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일단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도 뭐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일하게 파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북한을 지도자를 트럼프하고 만날 명분이 잘 없어요. 지금 현재 큰 도발을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하고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제3의 국가의 원수를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나 빨리 조기에 종식된다면 또 하나의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첫 번째가 벌써 했지 않습니까? 취임하기 전에 가자지구에서 이걸 네타냐후를 통해서 사실은 중재 또는 합의가 돼서 종전 내지 휴전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트럼프의 최고 목표이자 관심사인 중국 봉쇄, 또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쏟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날 명분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바이든 정부 때와 지금 한반도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전략 면에서 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0일)
2017년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강한 군대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승리한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치르지 않는 전쟁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유산은 평화 조성자이자 통합자입니다. 평화 조성자와 통합자, 그것이 제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송영석: 김 교수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예전에 대선 때는 본인이 취임하면 그날 바로 종전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당장 하루 만에 종전시키는 건 좀 현실적이지 않아 ...
▼김영준: 현실적으로 돈바스 문제라든가 나토 문제, 그런데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없이 굽실거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후보 시절 때도 트럼프를 만나고 예측 못할 대통령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겠다고 칭송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푸틴 대통령도 호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협정에 사인하는 것까지는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상 일단은 총뿌리를 내린다. 혹은 아까 저희가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해서 혹은 푸틴을 통해서 북한군 파병 철회를 단계별 철회를 내가 해냈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의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어요.
◎송영석: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북한의 관계 그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도 있다.
▼김영준: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가는 게 대다수 주류의 의견이고 저도 송 교수님 말씀에 동조하는데 또한 이게 다 엉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자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조금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노력해서 북한군이 단계별로 철수를 하고 있다 라고 푸틴 대통령하고 내부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일부 풀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딜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단계별로 갈 걸로 모두 예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약간의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은 진도를 뺄 수도 있다. 그게 중간선거 이전에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면에서 물밑 협상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석: 전 세계의 안보 상황들이 좀 맞물려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유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개될까요?
▼송의달: 일단 트럼프는 이 강온 양면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후보 시절에 쓰는 공약을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와 억지력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중국도 제압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GDP의 5%까지 높여라라고 나토에게도 얘기하고 또 심지어 대만에 대해서도 현재 국방비의 3배 그러니까 자기 나라 GDP의 10%까지 높이라고 대만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의 각료들은 다 철저하게 반중입니다. 아주 강경 반중이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물론 이번에 인준위 만장일치 통과돼서 국무장관이 됐습니다만 첫날 그리고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육군 특수부대 출신 최초의 국가안보보좌관이고 현재 주중 미국 대사 그렇죠. CIA 국장, FBI 국장 모두가 다 반중 인사입니다. 그러나 또 일론머스크가 현재 트럼프의 최고 측근 내지 신복인데 거기는 지금 상해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공장을 테슬라의 절반 정도를 거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는 그런 일론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부드러운 정책 완화된 정책 또 일종의 조커로서 와일드카드로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경과 온건을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것을 총괄하는 협상가로서 니고시에이터로서 때로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또 때로는 상당히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서 어떻게 트럼프가 중국을 너무 부드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단적으로 벌써 보여준 것이 제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그걸 하겠다. 그렇죠? 시진핑을 만나겠다라고도 얘기했고 또 취임식에 시진핑 와서 빨리 만나자 이렇게 해서 물론 시진핑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 오고 다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위인 한정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유화적인 현재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면 미중 관계가 갈등이나 전쟁이 아니고 상당히 유화적인 국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른바 빙산 위에 드러난 모습이고 그 아래에서는 끊임없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예를 들자면 사이버 전쟁 해킹 전쟁이 최근에 매우 치열합니다.
◎송영석: 하이브리드, 보이지 않는 전쟁...
▼송의달: 보이지 않는 전쟁
◎송영석: 끊이지 않고 있죠...
▼송의달: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Stealth War라는 표현도 책도 나와 있고 또 초한전 그러니까 Unrestricted Warfare 제한이 없는 전쟁 이게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중국은 그 밑에서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상황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상당히 웃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미중이 모든 면에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화된 세상을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서 우리의 어떤 위치, 입장, 정책을 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취임식에 틱톡 CEO도 나와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송 교수님 말씀대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김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김영준: 친중은 없어요. 미국 정계 학계 관계는 친중은 없습니다. 바로 끌려가기 때문이죠. 친중은 사라졌고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반중인데 어떤 성격의 반중이냐는 거죠. 지금 민주당 쪽의 반중은 홍콩 시위라든가 신장 위구르 인권이라든가 다자동맹을 통한 대만 수호가 중요해요. 대만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같이. 공화당 쪽은 뭐죠? 사실상 현실주의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실용적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저런 거를 이념적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가능해요. 지금 비벡 라마스와미 오하이오주 지사 선거 나간다고 나오는데 공화당 연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SMC가 다 빠져나가면 대만 버릴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버릴 거다 이래서 어떤 실언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사실 공화당 사람들의 생각은 대만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필요의 가중치를 따진다는 거죠. 그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지키기 위한 다자 동맹을 강화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리적 충돌보다는 경제적 실익에 중심을 둬서 관세 문제라든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확실히 투자를 할 거고 그 안에 일론머스크처럼 중국에서 이득을 보는 어떤 사업가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문제 같은 경우 반중이면 끊어야 되는데 지금 포지셔닝이 틱톡 CEO를 어떻게 초청할 수 있죠? 반중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용주의적 목적으로 가되 트럼프는 최소한 옛날에 네오콘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이념적으로 보거나 인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타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너네가 잘 관리하든 말든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국익을 최대하는 경제적 최대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헷갈린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공화당의 전형적인 어떤 대소련 대중국 정책하고 보시면 됩니다. 닉슨 때 데탕트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공화당 때 주로 그런 파격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무력 충돌에 대한 집중보다는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대만 충돌 같은 가능성은 줄어들고 한국에 대한 대만 지키기에 같이 나서라는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 때 엄청 강했잖아요. 지금 그것보다는 무역전쟁에 동참하라 이렇게 된 것들이 바이든 때도 있었지만 더 강화될 겁니다.
◎송영석: 앞서 이제 송 교수님께서는 이제 초안전이다. 하이브리드 전쟁... 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두 분 말씀 조금 온도 차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도 그 전선의 중심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의달: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송영석: 물론 양상이야 김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송의달: 그리고 사실 틱톡 CEO를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봐주려고 또는 중국에 굴복해서 틱톡 CEO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틱톡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자기도 선거 과정에서 틱톡으로 인해서 2030세대의 표를 얻었다 생각해서 신세를 졌다. 물론 로비도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이 틱톡을 살려는 두되 소유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속시키는 것이지 어떤 트럼프가 돈만 알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또 선거 자금 많이 후원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둔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유 자체 틱톡에서의 개인 정보 이런 것이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위험성을 우려해서 틱톡의 영업을 미국 의회에서 제안하고 연방 대법원도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원천적으로 기업은 가동을 하되 앱은 가동하되 미국 소유로 바꾸면 문제가 간단하다. 현재 그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매각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미국 기업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중 관계를 저는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그냥 태평 천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중 갈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거의 평택과 몇 개 기지에 나눠져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1 도련선 자기 나라 자국 방어를 위해서 섬들을 연결한 표가 있는데 그 선에서 한국이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도 그러한 압박과 직간접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든든한 한미동맹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내 정치 상황과 더불어서 미국 상황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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