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공포…이통통신 유통업계 “단통법 폐지 기대 적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안이 공포된 오늘(21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를 찾아 이동통신 유통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 장관을 만난 이동통신 유통점 상인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휴대전화 가격이 크게 싸질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가격 인하에 더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염규호 전국 이동통신협회장은 "통신사가 자회사 밀어 주기나 특수 채널 판매 강화 등으로 유통 쪽이 힘들어지는 일이 있다"며 이동통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유 장관은 "통신사에서 경쟁을 해줘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도움을 얻을 것"이라며 "다만, 통신사는 AI 시대에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민생의 현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유 장관은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산 휴대전화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값싼 휴대전화가 들어와서 국산 단말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 등 고민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는 기후나 과학 기술 쪽에서도 협조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AI나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분야에서의 접점을 늘려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1일) 공포된 단통법 폐지안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 올해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