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시민권 10년→5년’ 요건 완화될까…국민투표로 결정

이탈리아에서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국적법 개정 작업이 국민의 손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일(현지시간) 국적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의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 정당 ‘+에우로파’의 리카르도 마지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엄청난 기쁨”이라며 “매일 이탈리아에 살고, 이탈리아를 사랑하고 건설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10년 거주 요건을 5년으로 단축하고, 이 제도의 수혜자가 자녀에게 새로운 국적을 곧바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집권 우파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과 동맹(Lega)이 국적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자 이들은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에 청원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은 법 규정상 60일 이내에 각료회의를 소집해 국민투표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또 국민투표는 각료회의 소집일 기준으로 50∼7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합니다.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 등 현지 언론매체들은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에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시민권 취득 요건은 유럽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2년에 제정된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비유럽연합(EU) 국적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영토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외국 국적이면 18세가 돼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국적법 개정 움직임은 지난해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아프리카계 공격수 파올라 에고누 등 다인종·다민족 선수로 구성된 여자배구 대표팀이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며 탄력을 받았습니다.

국적법이 개정되면 약 250만명의 외국인이 이탈리아 시민권을 얻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탈리아 안사(ASNA) 통신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