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 배경은?”
입력 2025.01.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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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 배경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전화 연결해 정국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희정 : 네,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 정창준 : 연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김희정 : 아무래도 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당사자이시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들께 다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목소리로 또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들려주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더 나눠서 보는 게 뭐냐 하면 사실 공수처에서는 강제 구인도 하고 이렇게 소위 법적으로 권한 받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통령께서 헌재에 출석해서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조승래 의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결속 도모, 또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시간 벌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그러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 기일에 안 나가는 게 맞나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가는 게 더 맞습니까? 나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나간 것조차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쁜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사실 국민의힘에도 실망을 했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공수처의 불법 수사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 심판은 성실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정정당당한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수처야말로 이렇게 그 해당 날짜에 딱 강제 구인하고 하겠다는 게 헌재 심판받는 걸 방해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려고 그런 겁니까? 오히려 공수처야말로 지금까지 사실 만들어서는 안 되는 조직인데 민주당이 전 국회 때 억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한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보여주기식 쇼를 하려는 쪽은 오히려 공수처지 않은가. 분명히 실익이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쪽이 공수처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 헌법재판소라는 권위 있는 기구를 통해서 이 탄핵의 절차는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이게 국민들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첫 변론 내용 중에서 좀 주목하신 내용 있으셨나요?
▶ 김희정 :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에서는 국민 생활의 불편이나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서 통행 금지 조치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확인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포고령이 형식적이고 또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또 정치인 사살 지시가 없었던 건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생각을 당신께서 진솔하게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기관들도 그렇고 이제 진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재판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의 진의가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론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전산 장비에 문제가 많았다. 음모론 제기가 아니고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희정 :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단어를 얘기해 보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부정 선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로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를 대통령께서 하고 싶으셨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정창준 : 국회 쪽 국회 탄핵소추단은 ‘부정 선거 부분은 쟁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제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헌재 입장에서 어차피 이 문제를 짚어보지 않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국민들이 이번 탄핵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란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80~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부분을 빼고 헌재 재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민주당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기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추 사기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저희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물론 국민의힘은 대다수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 의견으로 소추안이 헌재에 넘어간 부분은 내란죄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빼고 심사를 하겠다고 앙금 부분에 대해서조차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소추안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소추안과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새롭게 들어가려면 저는 국회에서 어떤 부분이더라도 새로 탄핵안이 이제 표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 정창준 : 오히려 국회 소추단이 내란죄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 그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 김희정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핵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게 맞냐, 적용되는 게 맞냐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대통령은 내란죄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돼서 의견을 나누는 국민들에게까지도 지금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란 동조가 될 수 있다 또는 내란 선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란이라는 말을 계속 키워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빼면서 헌재 심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타 부분으로 사실을 눈을 돌리려고 한다면 사실 원점에서 국회에서 이거를 조목조목해서 다시 탄핵 표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앞서 공수처 수사 얘기도 해주셨는데 공수처는 어제도 강제 구인을 좀 시도를 했고요. 구치소 현장 조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의 지금 이러한 수사 방식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희정 : 일단 저도 이런 법 집행, 사법 집행과 관련돼서는 정치인이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든 상위법 이외에 각 기관에서 스스로가 만든 또 규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에서도 사건 사고 규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조항 중에 적법 절차의 준수 및 인권의 보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 기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절차 준수에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수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도 구속 피의자 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해서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강제 구인, 그것도 헌재 나가는 날 강제 구인 그리고 6명이나 나와가지고 시간까지 오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옥중 방문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가 대답을 하는 건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수사 편의, 자기네들 편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식이고 실제로 수사를 할 의지도 없고 실익이 없다는 것도 아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하시지 않느냐. 강제 구인 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고 또 탄핵 소추한 국회 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앞다퉈서 권한 없는 기관들이 그동안은 존재감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게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거고 지금까지도 강제구인 쇼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지 않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외부인 접견 금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어서 서신 수발신까지 공수처가 금지를 했어요. 명분은 증거 인멸을 우려한 조치라는데 다소 과다하지 않나 하는 지적들도 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김희정 :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접견이나 교통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외부인 접견 금지, 서신 금지. 매우 불공정하고 기본적인 인권 침해 소지죠. 여기가 북한입니까? 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서신 금지되거나 접견 금지 이렇게 되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헌법상 나와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침해가 됩니다. 국민들이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작동할 수 있는 나라구나. 그러면 우리처럼 일반 국민들이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법을 믿고 살아도 될까? 왜 저잣거리에서도 사실은 막 이렇게 다투다가 잘 안 풀리면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법대로 해 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법은 공정하게 우리의 억울함이 없이 판단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법대로 해 봐 그러면 공정한 쪽이 억울함이 없을 거야 이게 있는데 누구보다도 법 관련된 일로 평생을 살아오신 자유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소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과연 나머지 국민들은 어떨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 정창준 : 김 의원님, 이게 기소는 어차피 검찰이 해야 될 텐데 검찰에 넘기지 않고 이렇게 빈손 조사 계속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 김희정 :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 정창준 : 보여주기식이다.
▶ 김희정 : 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불법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헌재에서는 성실히 임하겠다. 그러면 사실 실익이 없다고 판별을 하면 그러면 수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공수처의 존재감 보여주면 돼. 이게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공수처가 손을 떼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권위 있는 쪽에서 지금 현재 구속된 기간 안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실제로 뭔가 하려면 본인들이 합의한 대로 다음 달 7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날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폭력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다만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측면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 김희정 : 절대로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 원인으로 폭력이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사법부의 이런 불공정성에서 국민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일례로 폭동, 불법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이 어디냐 하면 사실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 이런 거 국민들이 현장으로 눈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당장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도 세종대로에서 불법 차로 점거해서 그때 경찰 105명이 다치고 3명이 중상 입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불법이고 무법천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경찰도 강경 처벌 안 하더라고요. 경찰의 자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하고도 강경 처벌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실 배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폭도다, 폭동이다 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민노총을 향해서 민노총이라는 엄연한 배후가 있고 사실 폭도라고 불릴 수 있는 행동도 했고 105명 경찰이 다쳤으니까 폭동도 일으켰는데 이렇게 낙인 찍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는 낙인찍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영장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게 사실은 어느 법원에서 하든 어느 판사가 하든 똑같이 나와야지 이게 아, 공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판사한테 들고 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발부가 될 수도 있고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판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 증거 인멸 행위가 있다는 둥 한쪽은 봐주고. 특히 국민들이 보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지금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보여줬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판 계속 지연하고 조퇴하고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재판받고 막 이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가 체포 동의안 가결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 설명 없이 아주 간단하게 증거 인멸 사유 있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도망을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잣대가 맞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게 좀 상당히 국민들이 폭력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었는데 곧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한 부분이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하고 야당은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일단 개인 의원들의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뒷받침되는 어떤 특정 세력들이 정말 국민들의 불편까지 감내하게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공공기관이 다치는 사례를 보여줬을 때의 대처와 지금은 어떤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젊은이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우발적인 행위로 벌어졌는데 20~30대들을 콕 찍어서 엄벌 처벌하겠다. 그리고 다 초범인데도 이렇게 구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윤 의원님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젊은이들을 겨냥한 카톡 검열이니 민주파출소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이 어느 진영 할 것 없이 하는 새로운 제도나 발언에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앞선 여론조사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담긴 함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일단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민주당이 올라갔을 때 민주당이 스스로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과거에 국민의힘이 지도부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당이 저렇게 내부 갈등이 있구나 또는 여당이 이렇게 좀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든지 이런 무리수를 놓거나 해서 반사이익을 받아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당 공히 본인들이 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저는 여론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이거는 조작이다, 왜곡이다. 그래서 검증해봐야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한몫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주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NBS 등등에서 그동안 참 신뢰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여당에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 굉장히 감사하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제 제대로 된 민생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준 : 앞에 카톡 검열, 또 여론조사검증제도개선특위를 발족한 야당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여론의 지형이 조금 변화한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톡 검열이다, 여론 조사 검열이다 이런 건 정치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 내부에서 야, 지금 권력 다툼이다. 왜 저렇게 시끄럽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까지 야, 그래도 정치권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까지 이렇게 잠재우겠다고 그러면 민심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민심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엄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적절하지 못했던 계엄은 어쨌든 국회를 통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계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카톡 검열 이것도 사실상 계엄이랑 비슷하다. 여론조사 검열 이것도 계엄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카톡 검열이나 여론조사 검열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니까 가짜 뉴스 기준이 뭐냐. 뭐를 가짜 뉴스로 보냐 그랬더니 대답한 양문석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낮다면서 고성을 지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니 정치권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와닿는 거잖아요. 야, 내 입도 막겠다고? 내가 여론조사에 답하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고? 내 카톡도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참 야, 대통령도 저렇게 억울한 일 좀 당하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제대로 수사 못 받고 제대로 재판 못 받고 대통령도 저런 일을 당하는데 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 내 카톡도 보겠네. 내가 여론조사 함부로 대답했다고 입 막겠네 이렇게 돼서 국민의 문제로 직감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정치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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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 배경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전화 연결해 정국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희정 : 네,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 정창준 : 연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김희정 : 아무래도 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당사자이시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들께 다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목소리로 또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들려주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더 나눠서 보는 게 뭐냐 하면 사실 공수처에서는 강제 구인도 하고 이렇게 소위 법적으로 권한 받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통령께서 헌재에 출석해서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조승래 의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결속 도모, 또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시간 벌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그러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 기일에 안 나가는 게 맞나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가는 게 더 맞습니까? 나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나간 것조차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쁜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사실 국민의힘에도 실망을 했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공수처의 불법 수사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 심판은 성실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정정당당한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수처야말로 이렇게 그 해당 날짜에 딱 강제 구인하고 하겠다는 게 헌재 심판받는 걸 방해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려고 그런 겁니까? 오히려 공수처야말로 지금까지 사실 만들어서는 안 되는 조직인데 민주당이 전 국회 때 억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한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보여주기식 쇼를 하려는 쪽은 오히려 공수처지 않은가. 분명히 실익이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쪽이 공수처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 헌법재판소라는 권위 있는 기구를 통해서 이 탄핵의 절차는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이게 국민들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첫 변론 내용 중에서 좀 주목하신 내용 있으셨나요?
▶ 김희정 :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에서는 국민 생활의 불편이나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서 통행 금지 조치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확인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포고령이 형식적이고 또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또 정치인 사살 지시가 없었던 건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생각을 당신께서 진솔하게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기관들도 그렇고 이제 진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재판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의 진의가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론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전산 장비에 문제가 많았다. 음모론 제기가 아니고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희정 :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단어를 얘기해 보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부정 선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로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를 대통령께서 하고 싶으셨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정창준 : 국회 쪽 국회 탄핵소추단은 ‘부정 선거 부분은 쟁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제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헌재 입장에서 어차피 이 문제를 짚어보지 않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국민들이 이번 탄핵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란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80~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부분을 빼고 헌재 재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민주당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기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추 사기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저희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물론 국민의힘은 대다수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 의견으로 소추안이 헌재에 넘어간 부분은 내란죄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빼고 심사를 하겠다고 앙금 부분에 대해서조차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소추안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소추안과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새롭게 들어가려면 저는 국회에서 어떤 부분이더라도 새로 탄핵안이 이제 표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 정창준 : 오히려 국회 소추단이 내란죄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 그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 김희정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핵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게 맞냐, 적용되는 게 맞냐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대통령은 내란죄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돼서 의견을 나누는 국민들에게까지도 지금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란 동조가 될 수 있다 또는 내란 선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란이라는 말을 계속 키워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빼면서 헌재 심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타 부분으로 사실을 눈을 돌리려고 한다면 사실 원점에서 국회에서 이거를 조목조목해서 다시 탄핵 표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앞서 공수처 수사 얘기도 해주셨는데 공수처는 어제도 강제 구인을 좀 시도를 했고요. 구치소 현장 조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의 지금 이러한 수사 방식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희정 : 일단 저도 이런 법 집행, 사법 집행과 관련돼서는 정치인이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든 상위법 이외에 각 기관에서 스스로가 만든 또 규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에서도 사건 사고 규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조항 중에 적법 절차의 준수 및 인권의 보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 기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절차 준수에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수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도 구속 피의자 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해서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강제 구인, 그것도 헌재 나가는 날 강제 구인 그리고 6명이나 나와가지고 시간까지 오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옥중 방문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가 대답을 하는 건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수사 편의, 자기네들 편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식이고 실제로 수사를 할 의지도 없고 실익이 없다는 것도 아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하시지 않느냐. 강제 구인 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고 또 탄핵 소추한 국회 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앞다퉈서 권한 없는 기관들이 그동안은 존재감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게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거고 지금까지도 강제구인 쇼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지 않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외부인 접견 금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어서 서신 수발신까지 공수처가 금지를 했어요. 명분은 증거 인멸을 우려한 조치라는데 다소 과다하지 않나 하는 지적들도 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김희정 :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접견이나 교통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외부인 접견 금지, 서신 금지. 매우 불공정하고 기본적인 인권 침해 소지죠. 여기가 북한입니까? 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서신 금지되거나 접견 금지 이렇게 되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헌법상 나와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침해가 됩니다. 국민들이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작동할 수 있는 나라구나. 그러면 우리처럼 일반 국민들이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법을 믿고 살아도 될까? 왜 저잣거리에서도 사실은 막 이렇게 다투다가 잘 안 풀리면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법대로 해 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법은 공정하게 우리의 억울함이 없이 판단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법대로 해 봐 그러면 공정한 쪽이 억울함이 없을 거야 이게 있는데 누구보다도 법 관련된 일로 평생을 살아오신 자유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소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과연 나머지 국민들은 어떨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 정창준 : 김 의원님, 이게 기소는 어차피 검찰이 해야 될 텐데 검찰에 넘기지 않고 이렇게 빈손 조사 계속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 김희정 :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 정창준 : 보여주기식이다.
▶ 김희정 : 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불법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헌재에서는 성실히 임하겠다. 그러면 사실 실익이 없다고 판별을 하면 그러면 수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공수처의 존재감 보여주면 돼. 이게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공수처가 손을 떼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권위 있는 쪽에서 지금 현재 구속된 기간 안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실제로 뭔가 하려면 본인들이 합의한 대로 다음 달 7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날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폭력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다만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측면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 김희정 : 절대로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 원인으로 폭력이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사법부의 이런 불공정성에서 국민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일례로 폭동, 불법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이 어디냐 하면 사실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 이런 거 국민들이 현장으로 눈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당장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도 세종대로에서 불법 차로 점거해서 그때 경찰 105명이 다치고 3명이 중상 입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불법이고 무법천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경찰도 강경 처벌 안 하더라고요. 경찰의 자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하고도 강경 처벌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실 배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폭도다, 폭동이다 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민노총을 향해서 민노총이라는 엄연한 배후가 있고 사실 폭도라고 불릴 수 있는 행동도 했고 105명 경찰이 다쳤으니까 폭동도 일으켰는데 이렇게 낙인 찍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는 낙인찍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영장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게 사실은 어느 법원에서 하든 어느 판사가 하든 똑같이 나와야지 이게 아, 공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판사한테 들고 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발부가 될 수도 있고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판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 증거 인멸 행위가 있다는 둥 한쪽은 봐주고. 특히 국민들이 보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지금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보여줬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판 계속 지연하고 조퇴하고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재판받고 막 이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가 체포 동의안 가결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 설명 없이 아주 간단하게 증거 인멸 사유 있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도망을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잣대가 맞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게 좀 상당히 국민들이 폭력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었는데 곧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한 부분이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하고 야당은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일단 개인 의원들의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뒷받침되는 어떤 특정 세력들이 정말 국민들의 불편까지 감내하게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공공기관이 다치는 사례를 보여줬을 때의 대처와 지금은 어떤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젊은이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우발적인 행위로 벌어졌는데 20~30대들을 콕 찍어서 엄벌 처벌하겠다. 그리고 다 초범인데도 이렇게 구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윤 의원님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젊은이들을 겨냥한 카톡 검열이니 민주파출소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이 어느 진영 할 것 없이 하는 새로운 제도나 발언에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앞선 여론조사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담긴 함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일단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민주당이 올라갔을 때 민주당이 스스로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과거에 국민의힘이 지도부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당이 저렇게 내부 갈등이 있구나 또는 여당이 이렇게 좀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든지 이런 무리수를 놓거나 해서 반사이익을 받아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당 공히 본인들이 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저는 여론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이거는 조작이다, 왜곡이다. 그래서 검증해봐야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한몫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주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NBS 등등에서 그동안 참 신뢰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여당에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 굉장히 감사하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제 제대로 된 민생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준 : 앞에 카톡 검열, 또 여론조사검증제도개선특위를 발족한 야당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여론의 지형이 조금 변화한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톡 검열이다, 여론 조사 검열이다 이런 건 정치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 내부에서 야, 지금 권력 다툼이다. 왜 저렇게 시끄럽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까지 야, 그래도 정치권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까지 이렇게 잠재우겠다고 그러면 민심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민심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엄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적절하지 못했던 계엄은 어쨌든 국회를 통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계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카톡 검열 이것도 사실상 계엄이랑 비슷하다. 여론조사 검열 이것도 계엄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카톡 검열이나 여론조사 검열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니까 가짜 뉴스 기준이 뭐냐. 뭐를 가짜 뉴스로 보냐 그랬더니 대답한 양문석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낮다면서 고성을 지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니 정치권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와닿는 거잖아요. 야, 내 입도 막겠다고? 내가 여론조사에 답하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고? 내 카톡도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참 야, 대통령도 저렇게 억울한 일 좀 당하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제대로 수사 못 받고 제대로 재판 못 받고 대통령도 저런 일을 당하는데 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 내 카톡도 보겠네. 내가 여론조사 함부로 대답했다고 입 막겠네 이렇게 돼서 국민의 문제로 직감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정치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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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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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2 0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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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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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 배경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전화 연결해 정국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희정 : 네,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 정창준 : 연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김희정 : 아무래도 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당사자이시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들께 다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목소리로 또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들려주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더 나눠서 보는 게 뭐냐 하면 사실 공수처에서는 강제 구인도 하고 이렇게 소위 법적으로 권한 받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통령께서 헌재에 출석해서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조승래 의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결속 도모, 또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시간 벌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그러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 기일에 안 나가는 게 맞나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가는 게 더 맞습니까? 나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나간 것조차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쁜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사실 국민의힘에도 실망을 했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공수처의 불법 수사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 심판은 성실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정정당당한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수처야말로 이렇게 그 해당 날짜에 딱 강제 구인하고 하겠다는 게 헌재 심판받는 걸 방해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려고 그런 겁니까? 오히려 공수처야말로 지금까지 사실 만들어서는 안 되는 조직인데 민주당이 전 국회 때 억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한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보여주기식 쇼를 하려는 쪽은 오히려 공수처지 않은가. 분명히 실익이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쪽이 공수처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 헌법재판소라는 권위 있는 기구를 통해서 이 탄핵의 절차는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이게 국민들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첫 변론 내용 중에서 좀 주목하신 내용 있으셨나요?
▶ 김희정 :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에서는 국민 생활의 불편이나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서 통행 금지 조치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확인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포고령이 형식적이고 또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또 정치인 사살 지시가 없었던 건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생각을 당신께서 진솔하게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기관들도 그렇고 이제 진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재판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의 진의가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론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전산 장비에 문제가 많았다. 음모론 제기가 아니고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희정 :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단어를 얘기해 보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부정 선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로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를 대통령께서 하고 싶으셨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정창준 : 국회 쪽 국회 탄핵소추단은 ‘부정 선거 부분은 쟁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제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헌재 입장에서 어차피 이 문제를 짚어보지 않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국민들이 이번 탄핵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란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80~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부분을 빼고 헌재 재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민주당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기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추 사기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저희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물론 국민의힘은 대다수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 의견으로 소추안이 헌재에 넘어간 부분은 내란죄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빼고 심사를 하겠다고 앙금 부분에 대해서조차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소추안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소추안과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새롭게 들어가려면 저는 국회에서 어떤 부분이더라도 새로 탄핵안이 이제 표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 정창준 : 오히려 국회 소추단이 내란죄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 그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 김희정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핵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게 맞냐, 적용되는 게 맞냐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대통령은 내란죄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돼서 의견을 나누는 국민들에게까지도 지금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란 동조가 될 수 있다 또는 내란 선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란이라는 말을 계속 키워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빼면서 헌재 심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타 부분으로 사실을 눈을 돌리려고 한다면 사실 원점에서 국회에서 이거를 조목조목해서 다시 탄핵 표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앞서 공수처 수사 얘기도 해주셨는데 공수처는 어제도 강제 구인을 좀 시도를 했고요. 구치소 현장 조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의 지금 이러한 수사 방식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희정 : 일단 저도 이런 법 집행, 사법 집행과 관련돼서는 정치인이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든 상위법 이외에 각 기관에서 스스로가 만든 또 규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에서도 사건 사고 규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조항 중에 적법 절차의 준수 및 인권의 보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 기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절차 준수에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수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도 구속 피의자 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해서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강제 구인, 그것도 헌재 나가는 날 강제 구인 그리고 6명이나 나와가지고 시간까지 오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옥중 방문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가 대답을 하는 건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수사 편의, 자기네들 편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식이고 실제로 수사를 할 의지도 없고 실익이 없다는 것도 아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하시지 않느냐. 강제 구인 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고 또 탄핵 소추한 국회 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앞다퉈서 권한 없는 기관들이 그동안은 존재감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게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거고 지금까지도 강제구인 쇼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지 않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외부인 접견 금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어서 서신 수발신까지 공수처가 금지를 했어요. 명분은 증거 인멸을 우려한 조치라는데 다소 과다하지 않나 하는 지적들도 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김희정 :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접견이나 교통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외부인 접견 금지, 서신 금지. 매우 불공정하고 기본적인 인권 침해 소지죠. 여기가 북한입니까? 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서신 금지되거나 접견 금지 이렇게 되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헌법상 나와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침해가 됩니다. 국민들이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작동할 수 있는 나라구나. 그러면 우리처럼 일반 국민들이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법을 믿고 살아도 될까? 왜 저잣거리에서도 사실은 막 이렇게 다투다가 잘 안 풀리면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법대로 해 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법은 공정하게 우리의 억울함이 없이 판단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법대로 해 봐 그러면 공정한 쪽이 억울함이 없을 거야 이게 있는데 누구보다도 법 관련된 일로 평생을 살아오신 자유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소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과연 나머지 국민들은 어떨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 정창준 : 김 의원님, 이게 기소는 어차피 검찰이 해야 될 텐데 검찰에 넘기지 않고 이렇게 빈손 조사 계속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 김희정 :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 정창준 : 보여주기식이다.
▶ 김희정 : 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불법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헌재에서는 성실히 임하겠다. 그러면 사실 실익이 없다고 판별을 하면 그러면 수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공수처의 존재감 보여주면 돼. 이게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공수처가 손을 떼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권위 있는 쪽에서 지금 현재 구속된 기간 안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실제로 뭔가 하려면 본인들이 합의한 대로 다음 달 7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날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폭력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다만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측면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 김희정 : 절대로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 원인으로 폭력이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사법부의 이런 불공정성에서 국민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일례로 폭동, 불법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이 어디냐 하면 사실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 이런 거 국민들이 현장으로 눈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당장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도 세종대로에서 불법 차로 점거해서 그때 경찰 105명이 다치고 3명이 중상 입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불법이고 무법천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경찰도 강경 처벌 안 하더라고요. 경찰의 자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하고도 강경 처벌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실 배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폭도다, 폭동이다 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민노총을 향해서 민노총이라는 엄연한 배후가 있고 사실 폭도라고 불릴 수 있는 행동도 했고 105명 경찰이 다쳤으니까 폭동도 일으켰는데 이렇게 낙인 찍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는 낙인찍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영장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게 사실은 어느 법원에서 하든 어느 판사가 하든 똑같이 나와야지 이게 아, 공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판사한테 들고 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발부가 될 수도 있고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판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 증거 인멸 행위가 있다는 둥 한쪽은 봐주고. 특히 국민들이 보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지금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보여줬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판 계속 지연하고 조퇴하고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재판받고 막 이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가 체포 동의안 가결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 설명 없이 아주 간단하게 증거 인멸 사유 있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도망을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잣대가 맞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게 좀 상당히 국민들이 폭력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었는데 곧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한 부분이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하고 야당은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일단 개인 의원들의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뒷받침되는 어떤 특정 세력들이 정말 국민들의 불편까지 감내하게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공공기관이 다치는 사례를 보여줬을 때의 대처와 지금은 어떤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젊은이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우발적인 행위로 벌어졌는데 20~30대들을 콕 찍어서 엄벌 처벌하겠다. 그리고 다 초범인데도 이렇게 구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윤 의원님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젊은이들을 겨냥한 카톡 검열이니 민주파출소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이 어느 진영 할 것 없이 하는 새로운 제도나 발언에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앞선 여론조사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담긴 함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일단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민주당이 올라갔을 때 민주당이 스스로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과거에 국민의힘이 지도부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당이 저렇게 내부 갈등이 있구나 또는 여당이 이렇게 좀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든지 이런 무리수를 놓거나 해서 반사이익을 받아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당 공히 본인들이 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저는 여론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이거는 조작이다, 왜곡이다. 그래서 검증해봐야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한몫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주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NBS 등등에서 그동안 참 신뢰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여당에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 굉장히 감사하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제 제대로 된 민생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준 : 앞에 카톡 검열, 또 여론조사검증제도개선특위를 발족한 야당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여론의 지형이 조금 변화한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톡 검열이다, 여론 조사 검열이다 이런 건 정치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 내부에서 야, 지금 권력 다툼이다. 왜 저렇게 시끄럽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까지 야, 그래도 정치권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까지 이렇게 잠재우겠다고 그러면 민심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민심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엄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적절하지 못했던 계엄은 어쨌든 국회를 통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계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카톡 검열 이것도 사실상 계엄이랑 비슷하다. 여론조사 검열 이것도 계엄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카톡 검열이나 여론조사 검열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니까 가짜 뉴스 기준이 뭐냐. 뭐를 가짜 뉴스로 보냐 그랬더니 대답한 양문석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낮다면서 고성을 지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니 정치권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와닿는 거잖아요. 야, 내 입도 막겠다고? 내가 여론조사에 답하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고? 내 카톡도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참 야, 대통령도 저렇게 억울한 일 좀 당하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제대로 수사 못 받고 제대로 재판 못 받고 대통령도 저런 일을 당하는데 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 내 카톡도 보겠네. 내가 여론조사 함부로 대답했다고 입 막겠네 이렇게 돼서 국민의 문제로 직감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정치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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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 배경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전화 연결해 정국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희정 : 네,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 정창준 : 연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김희정 : 아무래도 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당사자이시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들께 다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목소리로 또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들려주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더 나눠서 보는 게 뭐냐 하면 사실 공수처에서는 강제 구인도 하고 이렇게 소위 법적으로 권한 받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통령께서 헌재에 출석해서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조승래 의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결속 도모, 또 공수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시간 벌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그러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 기일에 안 나가는 게 맞나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가는 게 더 맞습니까? 나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나간 것조차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쁜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사실 국민의힘에도 실망을 했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공수처의 불법 수사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탄핵 심판은 성실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정정당당한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수처야말로 이렇게 그 해당 날짜에 딱 강제 구인하고 하겠다는 게 헌재 심판받는 걸 방해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려고 그런 겁니까? 오히려 공수처야말로 지금까지 사실 만들어서는 안 되는 조직인데 민주당이 전 국회 때 억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한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보여주기식 쇼를 하려는 쪽은 오히려 공수처지 않은가. 분명히 실익이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쪽이 공수처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 헌법재판소라는 권위 있는 기구를 통해서 이 탄핵의 절차는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이게 국민들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첫 변론 내용 중에서 좀 주목하신 내용 있으셨나요?
▶ 김희정 :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에서는 국민 생활의 불편이나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서 통행 금지 조치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확인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포고령이 형식적이고 또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또 정치인 사살 지시가 없었던 건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생각을 당신께서 진솔하게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기관들도 그렇고 이제 진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재판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의 진의가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론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전산 장비에 문제가 많았다. 음모론 제기가 아니고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희정 :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단어를 얘기해 보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부정 선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로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를 대통령께서 하고 싶으셨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정창준 : 국회 쪽 국회 탄핵소추단은 ‘부정 선거 부분은 쟁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제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헌재 입장에서 어차피 이 문제를 짚어보지 않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국민들이 이번 탄핵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란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80~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부분을 빼고 헌재 재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민주당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기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추 사기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저희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물론 국민의힘은 대다수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의 의견으로 소추안이 헌재에 넘어간 부분은 내란죄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빼고 심사를 하겠다고 앙금 부분에 대해서조차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소추안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소추안과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새롭게 들어가려면 저는 국회에서 어떤 부분이더라도 새로 탄핵안이 이제 표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 정창준 : 오히려 국회 소추단이 내란죄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 그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 김희정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핵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게 맞냐, 적용되는 게 맞냐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대통령은 내란죄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돼서 의견을 나누는 국민들에게까지도 지금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란 동조가 될 수 있다 또는 내란 선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란이라는 말을 계속 키워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빼면서 헌재 심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타 부분으로 사실을 눈을 돌리려고 한다면 사실 원점에서 국회에서 이거를 조목조목해서 다시 탄핵 표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앞서 공수처 수사 얘기도 해주셨는데 공수처는 어제도 강제 구인을 좀 시도를 했고요. 구치소 현장 조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의 지금 이러한 수사 방식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희정 : 일단 저도 이런 법 집행, 사법 집행과 관련돼서는 정치인이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든 상위법 이외에 각 기관에서 스스로가 만든 또 규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에서도 사건 사고 규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조항 중에 적법 절차의 준수 및 인권의 보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 기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절차 준수에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수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도 구속 피의자 등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해서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강제 구인, 그것도 헌재 나가는 날 강제 구인 그리고 6명이나 나와가지고 시간까지 오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옥중 방문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가 대답을 하는 건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수사 편의, 자기네들 편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식이고 실제로 수사를 할 의지도 없고 실익이 없다는 것도 아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하시지 않느냐. 강제 구인 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고 또 탄핵 소추한 국회 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앞다퉈서 권한 없는 기관들이 그동안은 존재감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게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거고 지금까지도 강제구인 쇼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지 않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외부인 접견 금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어서 서신 수발신까지 공수처가 금지를 했어요. 명분은 증거 인멸을 우려한 조치라는데 다소 과다하지 않나 하는 지적들도 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김희정 :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접견이나 교통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외부인 접견 금지, 서신 금지. 매우 불공정하고 기본적인 인권 침해 소지죠. 여기가 북한입니까? 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서신 금지되거나 접견 금지 이렇게 되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헌법상 나와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침해가 됩니다. 국민들이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작동할 수 있는 나라구나. 그러면 우리처럼 일반 국민들이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법을 믿고 살아도 될까? 왜 저잣거리에서도 사실은 막 이렇게 다투다가 잘 안 풀리면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법대로 해 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법은 공정하게 우리의 억울함이 없이 판단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법대로 해 봐 그러면 공정한 쪽이 억울함이 없을 거야 이게 있는데 누구보다도 법 관련된 일로 평생을 살아오신 자유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소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과연 나머지 국민들은 어떨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 정창준 : 김 의원님, 이게 기소는 어차피 검찰이 해야 될 텐데 검찰에 넘기지 않고 이렇게 빈손 조사 계속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 김희정 :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 정창준 : 보여주기식이다.
▶ 김희정 : 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불법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헌재에서는 성실히 임하겠다. 그러면 사실 실익이 없다고 판별을 하면 그러면 수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공수처의 존재감 보여주면 돼. 이게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공수처가 손을 떼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권위 있는 쪽에서 지금 현재 구속된 기간 안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실제로 뭔가 하려면 본인들이 합의한 대로 다음 달 7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날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폭력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다만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측면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 김희정 : 절대로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 원인으로 폭력이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사법부의 이런 불공정성에서 국민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일례로 폭동, 불법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이 어디냐 하면 사실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 이런 거 국민들이 현장으로 눈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당장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도 세종대로에서 불법 차로 점거해서 그때 경찰 105명이 다치고 3명이 중상 입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불법이고 무법천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경찰도 강경 처벌 안 하더라고요. 경찰의 자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하고도 강경 처벌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실 배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폭도다, 폭동이다 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민노총을 향해서 민노총이라는 엄연한 배후가 있고 사실 폭도라고 불릴 수 있는 행동도 했고 105명 경찰이 다쳤으니까 폭동도 일으켰는데 이렇게 낙인 찍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는 낙인찍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영장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게 사실은 어느 법원에서 하든 어느 판사가 하든 똑같이 나와야지 이게 아, 공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판사한테 들고 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발부가 될 수도 있고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판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 증거 인멸 행위가 있다는 둥 한쪽은 봐주고. 특히 국민들이 보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지금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보여줬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판 계속 지연하고 조퇴하고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재판받고 막 이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가 체포 동의안 가결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 설명 없이 아주 간단하게 증거 인멸 사유 있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도망을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잣대가 맞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게 좀 상당히 국민들이 폭력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었는데 곧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한 부분이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하고 야당은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일단 개인 의원들의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뒷받침되는 어떤 특정 세력들이 정말 국민들의 불편까지 감내하게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공공기관이 다치는 사례를 보여줬을 때의 대처와 지금은 어떤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젊은이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우발적인 행위로 벌어졌는데 20~30대들을 콕 찍어서 엄벌 처벌하겠다. 그리고 다 초범인데도 이렇게 구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윤 의원님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젊은이들을 겨냥한 카톡 검열이니 민주파출소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이 어느 진영 할 것 없이 하는 새로운 제도나 발언에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앞선 여론조사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담긴 함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일단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민주당이 올라갔을 때 민주당이 스스로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과거에 국민의힘이 지도부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당이 저렇게 내부 갈등이 있구나 또는 여당이 이렇게 좀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든지 이런 무리수를 놓거나 해서 반사이익을 받아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당 공히 본인들이 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저는 여론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이거는 조작이다, 왜곡이다. 그래서 검증해봐야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한몫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주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NBS 등등에서 그동안 참 신뢰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여당에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 굉장히 감사하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제 제대로 된 민생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준 : 앞에 카톡 검열, 또 여론조사검증제도개선특위를 발족한 야당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여론의 지형이 조금 변화한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톡 검열이다, 여론 조사 검열이다 이런 건 정치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 내부에서 야, 지금 권력 다툼이다. 왜 저렇게 시끄럽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까지 야, 그래도 정치권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까지 이렇게 잠재우겠다고 그러면 민심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민심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엄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적절하지 못했던 계엄은 어쨌든 국회를 통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계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카톡 검열 이것도 사실상 계엄이랑 비슷하다. 여론조사 검열 이것도 계엄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카톡 검열이나 여론조사 검열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니까 가짜 뉴스 기준이 뭐냐. 뭐를 가짜 뉴스로 보냐 그랬더니 대답한 양문석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낮다면서 고성을 지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니 정치권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와닿는 거잖아요. 야, 내 입도 막겠다고? 내가 여론조사에 답하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고? 내 카톡도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참 야, 대통령도 저렇게 억울한 일 좀 당하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제대로 수사 못 받고 제대로 재판 못 받고 대통령도 저런 일을 당하는데 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 내 카톡도 보겠네. 내가 여론조사 함부로 대답했다고 입 막겠네 이렇게 돼서 국민의 문제로 직감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정치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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