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공격, 헌법질서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집단 습격 사태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22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발의돼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 의견을 밝힌 법관들도 의안의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이 공표되었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로 인한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에 대거 침입해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집단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90명을 체포했고 이날까지 총 58명이 구속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