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과 OTT 아우르는 미디어 법체계 마련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국내 방송산업은 10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활력 또한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방송 광고, 소유·겸영, 편성 등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박·마약 등 불법 정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AI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그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조사와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종 재난 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이 보장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된 취지에 따라 국민 누구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