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 “출마 여부 필요없는 질문”…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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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 “출마 여부 필요없는 질문”...어떤 의미?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승민 :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 정창준 :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됐는데.

▶ 유승민 : 네, 그렇게 됐네요.

▷ 정창준 : 지난번 여쭤봤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 이루어지면 출마하시겠습니까?

▶ 유승민 : 그 질문을 자주 받는데, 요즘. 저는 두 번 대선 도전을 했었고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사로운 그런 권력이 아니라 진짜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국가 경영을 하는 자리인데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꿈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수죠. 그런데 출마 선언 자체는 탄핵 심판 때까지 보고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그때 해야겠죠

▷ 정창준 :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유력한 차기 지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유승민 : 그거는 제가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려는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라는 분을 성남시장 할 때부터 계속 봐왔는데 그분의 여러 가지 범죄 리스크는 그거는 일반 국민들 다 아시는 거고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어지간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달고 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숙청해서 민주당을 이재명의 1당 독재 체제로 만드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민주주의자 맞느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더 위험한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안보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기본 사회, 기본 소득이 그분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세계에서 하는 나라도 없고 그렇게 돈을 국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줘서 그걸로 무슨 성장을 하고 경제를 일으킨다 그거는 통하지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밖에 없는 분, 또 지금도 계속 지역화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나눠주겠다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저러고 있잖아요. 경제 정책이 굉장히 포퓰리즘이고 진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또 그 돈으로 복지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경제 정책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이다. 굉장히 위험한 경제 정책이다. 안보는 북한, 중국, 러시아 대 한미일 안보 대결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도 대화는 해야죠. 그렇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에 경도되거나 우리가 친북이나 친중으로 만약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 안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그러고 중국에 대해서 그냥 셰셰 하고 지내면 되지 왜 대만 사태니 여러 가지 일들에 간섭을 하려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이번의 대북관, 대중관 이런 외교 안보의 어떤 전략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앞에 범죄 혐의나 반민주적인 그런 특성보다 경제나 안보가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봐서 제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 정창준 : 물론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달라요. 미국과 일본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의 발언들도 좀 다르고요.

▶ 유승민 : 그게 정치인의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도 25년째 정치를 하지만 요즘은 국민들께서 그 정치인이 25년 전에, 10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예컨대 기본소득 같은 것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바로 엊그제까지 기본 사회. 그게 기본 소득, 기본 대출, 기본 주택 그거 전부 기본적으로 다 국가가 해주겠다고 주장해 왔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보도에 기본 사회를 대선에 앞두고 재검토하고 이제는 성장으로 가겠다 이러는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기본 소득을 해서 그걸로 경제 성장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조급증과 초조함 때문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 만나서 한미 관계 잘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그러고 또 한미일 군사 협력, 특히 한미 연합 군사 협력, 군사 훈련 이런 거 할 때 할 때마다 비판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대선 앞두고 자기가 우클릭하기 위해서 좀 더 중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그거를 우리 정말 똑똑한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저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표 때문에 저러는지 봐야 한다 이 주장을 제가 하는 거죠.

▷ 정창준 :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지금 하셨어요. 그럼 내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 왜 의원님이십니까?

▶ 유승민 : 저는 경제와 안보 두 가지가 나라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경제 안보를 어떻게 튼튼하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평생을 경제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사실 부족했던 부분이 외교 안보 이런 쪽이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국방위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국방위원장도 간사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사드 도입을 제일 먼저 정치인 중에 주장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싫어할 때도 제가 사드 도입해야 한다 그랬고 미사일 방어나 또 나토식 핵 공유 같은 것도 제가 제일 먼저 정치인 중에 대선 공약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안보에 있어서는 한 치의 허점, 실수도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안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강경 보수라 이러는데 저는 강경 보수가 아니라 진짜 안보에 있어서 정통한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는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 다음 대통령을 맡아야지 지금 추락하는 경제, 위험한 안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우리 경제 안보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분식으로 이런 말로 립서비스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가의 개혁 과제나 경제나 안보에서 준비되지 않은 검사가 대통령이 되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이제 상대 당에 대한 경쟁력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가정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당내 후보 경쟁도 치열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출마 가능성을 51%로 늘렸어요, 51%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다른 여권의 후보에 비해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나의 비교 우위는 어디에 있다?

▶ 유승민 :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거기에 제가 약합니다, 제가. 그건 저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저는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 중에 중도 확장성, 제가 늘 강조하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 호소력은 저는 제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최대의 고민과 어려움은 야, 어떻게 이거 보수 정당 국민의힘 경선을 제가 통과를 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희 최대의 고민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일관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정치인은 진짜 일관되게 신뢰를 쌓아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와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분들한테 제 생각을, 제 원칙을 바꿔 가면서까지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그분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이재명을 본선에서 진짜 이길 사람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지금 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몸이 돼서 죽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면 다음 대선이고 지방선거고 총선이고 못 이긴다. 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진작했어야 될 보수 재건의 길. 제가 늘 개혁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보수의 뭐라 그럴까요? 이념적 스펙트럼과 보수의 지평과 보수의 영토를 이걸 넓혀야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가진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한테도 그런 호소를 하는 정면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재등판할 걸로 보시는지.

▶ 유승민 :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그리고 재등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유승민 : 해야 된다, 안 된다는 정치인은 누가 나서서 머리 깎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정치인은 선택을 하고 결단할 때는 외롭게 혼자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정치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됐든 또 다른 도전이 됐든 하고 싶으면 본인이 결단해서 해야죠. 다만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의 최대 약점은 검사입니다. 우리가 정치 안 해본 윤석열 검사, 또 한동훈 검사 이런 분들이 용산 행정부와 당을 지배하다가 지금은 권영세 검사, 권성동 검사가 또 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검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치를 또 오랫동안 했던 검사들은 좀 덜한데 정치 경험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정창준 : 정치는 생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힘 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으로 분당될 것이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소수파에 대해 ‘조급한 순서대로 당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 유승민 : 아이고, 박지원 의원님은 우리 당이 맨날 쪼개지고 분당되기만 그냥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은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고 진짜 잘못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우리가 못 막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치르는 불리한 여건에서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르는 대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후보들은 링 위에 올라올 사람 다 올라와서 진짜 치열하게 누가 이 불리한 여건에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만약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 본선 경쟁력 가지고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이나 그런 개혁신당의 의원들도 지금 개혁신당이 내홍을 겪고 굉장히 시끄럽던데 나중에는 같은 큰 링 위에 올라와서 중도 플러스 보수의 진짜 최선의 후보가 누구냐 그걸 뽑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치열한 그런 경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님의 희망사항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의원님은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시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 회의에서 좀 주목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제는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중도층 잡기 전략인가요? 아니면 좀 방향 전환이라고 보세요?

▶ 유승민 : 그 실용이라는 게 제가 이재명의 실용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의 실용은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표 좀 얻으려고 갑자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싶으니까 탈이념. 또 뭐죠? 탈진영. 탈이념, 탈진영 이게 중도층을 겨냥하는 우클릭의 메시지인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아까 기본 소득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본 소득을 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같이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 하루아침에 기본 사회를 재검토한다, 기본 소득을 재검토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정치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능력은 둘째 치고 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나 기회주의적인 말 바꾸기나 가벼운 언행이나 이런 건 굉장히 그거는 국민들이 믿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댓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랬더니 진짜 내가 박근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대선에.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클릭하고 지금 실용으로 가는 건 이거는 화장술에 불과하다. 이거는 분칠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게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한 실용이지 진짜 국가를 위해서 실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럼 그동안 왜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렇게 발목 잡고 진짜 필요한 정책마저도 협조를 안 했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 정창준 : 비명계 잠룡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 대선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 좀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 :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불과 8개월, 9개월 전에 총선에서 비명횡사라고 그러지만 비명계를 완전히 숙청하고 학살했기 때문에 그리고 100%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하신 그분들이 이렇게 다시 뭔가 민주당 안에서 숨을 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뭔가 동지를 규합할 그런 공간이 굉장히 제약돼 있을 겁니다. 제가 김부겸 총리는 평생을 오랫동안 알아 온 분이라서 잘 아는데 굉장히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의회 민주주의자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한나라당 계시다가 가신 분 아닙니까? 민주당에. 굉장히 중도 소구력이 있고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민주당에서 입지를 가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설사 재판에서 아웃돼서 대통령 후보로 못 나오더라도 그래도 이재명이 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입지 쉽지 않을걸요.

▷ 정창준 : 여당 지지율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반사 이익이다, 반이재명 정서다 분석은 많은데 일단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부분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 유승민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 : 제가 지금 여론조사 숫자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걸로 나오고 또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 게 정권 교체보다 또 비슷하거나 이기게 나오고 이런 여론조사들을 보고 제가 또 그런 여론조사를 보고는 더 이렇게 고무가 돼서,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고무가 돼서 전광훈 집회 더 열심히 나가고 극우 유튜브 더 열심히 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운명을 하겠다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아니, 제 자신이 뭐 이런 걸 떠나서 보수 정당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그 길로 더 극우화되고 더 이렇게 강경 보수화되는 그 길로 가는 게 이게 나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 좋은 거냐. 저는 정말 제 원칙과 제 상식으로는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여론조사 숫자들은 그건 독약이다, 우리한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여론조사 안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보수 진영의 혐오, 두려움. 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게 깔려 있는데 저는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아까 비판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우리 보수 정당이 가는 옳은 길이냐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이거는 우리 보수 정당이 앞으로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특히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왜 그 길로 가느냐. 그 길로 가는 일종의 땔감 비슷하게 지금 여론조사 숫자들이 그렇게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다면 그러면 저는 그건 독약이라고 보는 거죠.

▷ 정창준 : 경제와 안보의 전문성을 강조하셨으니까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야당이 추경을 요구하고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회와 협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경 필요합니까?

▶ 유승민 : 저는 지난가을에, 겨울에 비상계엄 전에 민주당이 677조인가요? 2025년 예산을 4조 1천억 원을 깎아서 통과를 막 시켜버렸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런 전례도 사실 없어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니까 가능한 일인데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례가 없는 아주 독재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2025년과 2026년의 경제는 이 비상계엄 정치 불안 이전에도 너무나 어려울 게 눈에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치 위기까지 와서 이게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를 더 어렵게 하잖아요. 소비가 위축되는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거기 플러스 트럼프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면 그거는 제가 이런 지뢰들을 보면서 야, 이런 폭탄들이 터져버리면 1997년, 98년에 우리가 진짜 겪었던 IMF 위기의 그 고통 그런 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이거는 2025년 올해 연초에 추가 경정 예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규모도 굉장히 커야 된다. 그래야...

▷ 정창준 :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유승민 : 한국은행 총재가 한 15조 내지 20조 규모 이야기하던데 저는 용도를 물론 아주 엄격하게 봐야겠지만 지금 빈곤층,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 거기다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원칙과 기준 하에 추경을 한다면 저는 30조, 40조 추경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 60조 넘는 추경을 2번이나 했었어요. 그때 추경 수도 없이 했거든요. 지금과 같이 경제 어려울 때는 또 한국은행이 돈 통화량, 금리 이걸 가지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환율이나 여러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다만 이재명 대표같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폐. 지역화폐 그거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지역화폐를 가지고 전 국민 25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드리자는 식으로 만약 추경을 쓰면 그것만 해도 한 13조 원 들어가거든요.

▷ 정창준 : 의원님, 만약에 내수 침체가 지금 가장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내수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유승민 : 아닙니다. 한국은행이나 KDI나 이런 아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25만 원씩 드리면, 전 국민. 그럼 그게 진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무지 낮습니다. 그걸 재정 승수라고 그러는데 왜 낮냐 하면 25만 원을 받으면 내가 어차피 쓸 돈을 25만 원 지출하고 그 25만 원은 그냥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25만 원 받아서 지출을 진짜 그만큼 소비가 순으로 느는 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만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집중적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거는 경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그거는 이런 논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건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비를 정부가 직접 한다든지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 투자 사업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재정 승수 효과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지금 갑자기 좀 어떻게 보면 기본 소득에서 자꾸 꼬리를 내리려는데 그거는 제가 지적했던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죠.

▷ 정창준 : 안보 상황도 걱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뒤에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비공식 핵보유국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칭할 때 얘기하는 뉴클리어 파워 이 말을 썼는데 미국이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요?

▶ 유승민 :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국가 안보에 사활이 걸린 문제고 앞으로 트럼프 2기 4년을 우리가 북한 핵 문제,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이건 진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이 옵니다.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야기한 건 그걸 핵 보유국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핵 강국이라고 그래도 좋고. 그거는 이미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핵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를 아예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과거의 미국 행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그다음에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입니까? 국방장관 지명자. 그다음에 미국 국방부의 거의 서열 3위가 국방차관이 전쟁 전략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콜비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는 1기에서 우리가 매티스 장관이나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이런 어른의 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져 사라지고 아무도 트럼프를 못 말리고 자기들끼리 생각이 아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예컨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2018년에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늘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딜을 거래를 하면 이거는 꼭 성공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걸 굉장히 과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 어떤 딜을 하든 어떤 거래를 하든 성공한 딜로 포장을 하려 할 겁니다. 거기에 북한 핵 문제나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문제가 엮여서 우리가 진짜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론이 나버리면 이거는 우리한테 진짜 심각한 거죠.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고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해야 하는데 그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딜을 모색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만약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군축 협상을 하면서 북한을 인정해버리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면 그때는 저는 우리는 자체 핵무장으로 가야 된다. 독자 핵무장 가야 된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 가기까지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미국이 반대할 거고. 그런데 NPT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NPT에 있는 5개 공식적인 핵 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고 나머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뉴클리어 파워라 그러는데 그런데 NPT 10조에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같이 북한의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NPT를 얌전하게 지키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PT의 예외로 충분히 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논리적인 무기로 해서 미국을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설득을 하고 그 과도기에는 제가 늘 주장하던 나토식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걸 해야지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핵으로 때릴 생각을 엄두를 못 낼 거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 정창준 : 일단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이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미국과 비핵화 긴밀 공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 유승민 : 우리 정부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은 최악의 경우는 핵 균형을 조치해야 된다.

▶ 유승민 : 우리 정부는 과거의 미국 행정부들하고 이야기해 오던 게 CVID하고 FFVD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역적인 비핵화. 우리 정부는 출발점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한테 당신들 정부는 바뀌었지만 과거에 우리하고 한 약속이 있고 우리 워싱턴 선언 하고 NCG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그거지만 워싱턴의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핵심 참모들의 생각은 아주 다르다, 결이. 그걸 감안해서 플랜b를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