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북한군 주도” 지만원 저서 출판·배포 금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원 주도로 일어난 폭동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지만원 씨의 저서에 대해 법원이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그제(21일) 5.18기념재단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쓴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해 "5.18 관련자와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