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묘백묘’부터 지지율, 재판까지…이재명 55분 기자회견 분야별 정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3일) 국회에서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약 55분간, 20개 남짓 질문이 오갔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만큼 기자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면서 시작한 질의응답. 정치 현안 외에도 경제, 외교,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분야별 질문과 핵심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정치 분야…"지지율 겸허히 수용"·"최 대행 국정 비정상적"·"개헌보단 내란 극복"

Q. 민주당 지지율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이유는?
A. 국민들의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 체포와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 갖고 임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사용 어떻게 보는가?
A. 최 대행의 국정 운영 매우 비정상적이고, 권한 행사 기준도 오락가락 멋대로다.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해 실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흑묘백묘' 말씀드린 것은 실용적인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Q. 정치권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나오는데?
A.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과 당의 입장을 설명해 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10대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구상을 발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제 분야…"나누는 것보다 성장이 시급"·" 추경 필요"·"반도체법, 검토 후 신속 처리"

Q. 기본소득 공약 재검토?
A. 정책이란 선택의 문제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어렵다.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어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 될 것이다. 다만, 지금은 경제적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다. 그(기본소득 재검토)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Q. 여당과 추경 협상은?
A. 추경은 어제(22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저희는 경제가 너무 나쁘고 내수경기 심각하게 안 좋아서 추경을 해서 내수에 도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진척이 없어서 정부도 국민의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다.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 방기하면 안 된다. 각성해야 한다.

Q. 경제 성장 관련 법안 무엇이 있나?
A. 성장을 준비해 가야 하는 상태다. 필요한 입법 조치 과감하게 하겠다. 반도체법도 대체적인 내용에 동의하고 있어서 신속한 협의를 하겠다. 연구개발 부문 52시간 예외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노동계가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토론하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설 지나면 제가 주재해서 쌍방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다.

Q. 경영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한다.
A.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가 선진국인데 기업 경영방식을 들여다보면 주식을 쪼개서 재상장하면서 기존 투자,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빼앗아서 한다. 비정상을 극복하는 것, 개선하는 것은 네 편 내 편 가르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다. 극히 소수가 이상한 물적분할 자회사 만들고,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이들이 수천수만 명 수십만 명을 절망에 빠뜨린다. 범죄행위 아니냐?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대북 분야…"한미동맹 강화와 발전"·"대북 억지력과 대화를 함께"

Q. 트럼프 취임,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대응은?
A.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 진영, 민주 가치를 존중하는 진영과 다른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 그 속에서 성장해 왔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특별히 색다른 입장은 아니다.

Q. 트럼프 대통령 '북한 핵보유국' 발언…현상 어떻게 판단?
A.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된 원칙이 있다. 한반도는 전역을 비핵화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합의이기도 하고. 다만, 남북 간 방향은 대체적으로 합의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미국 신정부가 북핵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함부로 추측할 수 없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대응 논리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우리 대한민을 패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려가 크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해결 방법이 있다. 북한 역시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다시 만나지 않을 적대국으로 선언했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모두 이익이 되는 세계평화에 도움 될 일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강력한 국방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 강화하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모두에게 도움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

Q.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경제 전권대사로 하는 방안?
A. 경제전권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 미국 정권과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필요한 얘기다. 미국 정부와 얘기가 잘되면 해봐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회 분야…"정치보복 안 돼, 사회통합 필요"·"내란 세력 책임은 물어야"

Q. 탄핵 국면 이후 사회분열 예상…사회갈등 봉합 구상은?
A. 선출된 책임자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이다. 집권 과정에서는 자기 진영과 자기 지지 세력을 대표하지만, 집권하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핵심적인 책임 의무가 통합과 포용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안타깝게도 극단적 소수의 길을 갔다. 지금도 국민들 사이에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건 정치 보복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일부에서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백한 위법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통합을 당연히 해야 한다.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한다.

■민주당·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가짜뉴스는 범죄행위"·"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단계"

Q.민주당 '카카오톡 검열' 논란?
A.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극단주의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의 자원이 바로 가짜뉴스다. 선관위 선거 관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선관위를 급습해서 90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해서 심문했더니 자백했다' 이런 가짜뉴스를 버젓이 유포하는데 이건 한미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하는 게 맞다. '카톡 검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옳지 않다. 허위 사실 유포하는 단어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모두가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Q.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일극 체제 머물러 있다'고 했는데?
A.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극체제 라고 할지 ,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국민의힘이 극우적으로 내부 갈등이 격화돼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Q.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진행 중…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A. 공직선거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 문제 때문에 변호인단이 검토하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이 판단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저는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Q. 여권에서는 재판 지연이라고 비판하는데, 선거법 재판에서 6.3.3 원칙 지켜져야 하는지?
A. 이건 설명해 드렸으니 그냥 넘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