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따박따박 반박한 공수처장 [지금뉴스]

입력 2025.01.23 (16:09) 수정 2025.01.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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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국회 본회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긴급현안질문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석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체포영장 집행 과정, 구속 이후의 대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와주세요. 공수처장님,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과정에서 과연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오동운 공수처장
두 번의 체포영장 그다음에 영장 발부로 재판 관련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또 법원도 정상적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통해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고 또 나중에 무슨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동운 공수처장
서부법원에 관할이 있었던 것은 영장 발부에 의해서 명확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것은 인정이 됐지만 어쨌든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다가 체포 과정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3천 명이라는 그야말로 정예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이런 식의 무리한 검거한 정상적인 겁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진행되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정하게 법적인 판단이 추가로 따를 겁니다. 본인은 그런 확신 속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여기 관계기관에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어쨌든 본인이 이것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이런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현직 아직 직무정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대통령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와 여러 가지 다른 대안적 수사 과정이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또 치솟도록 이렇게 강경한 그리고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동운 공수처장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있어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가족들 접견도 제한하고 서신 송수신도 제한했지요?

▲오동운 공수처장
변호인 외에 접견을 정지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오동운 공수처장
의원님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로 특이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과거 위헌 해산 정당에 대표했던 이석기 이분만 해도 최소한 가족과의 접견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무리한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착수 당일부터 체포 수사 거기다가 최근까지는 또 강제 구인을 세 차례나 시도했지요? 그렇게 해서 뭘 얻었습니까? 뭘 얻었어요? 무리한 수사와 체포, 구금,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게 도대체 뭡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의원님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지금 구속영장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였고 적법적 제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입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 관점에서 또 법적인 관점에서 바로 공수처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적 분노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오동운 공수처장
의원님 저희들이 저희들이 취한 조치를 만약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절차상 전혀 문제없는 조치들을 한 것입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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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따박따박 반박한 공수처장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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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23 16:10:47
    영상K
오늘(23일) 국회 본회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긴급현안질문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석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체포영장 집행 과정, 구속 이후의 대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와주세요. 공수처장님,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과정에서 과연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오동운 공수처장
두 번의 체포영장 그다음에 영장 발부로 재판 관련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또 법원도 정상적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통해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고 또 나중에 무슨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동운 공수처장
서부법원에 관할이 있었던 것은 영장 발부에 의해서 명확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것은 인정이 됐지만 어쨌든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다가 체포 과정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3천 명이라는 그야말로 정예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이런 식의 무리한 검거한 정상적인 겁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진행되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정하게 법적인 판단이 추가로 따를 겁니다. 본인은 그런 확신 속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여기 관계기관에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어쨌든 본인이 이것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이런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현직 아직 직무정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대통령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와 여러 가지 다른 대안적 수사 과정이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또 치솟도록 이렇게 강경한 그리고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동운 공수처장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있어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가족들 접견도 제한하고 서신 송수신도 제한했지요?

▲오동운 공수처장
변호인 외에 접견을 정지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오동운 공수처장
의원님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로 특이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과거 위헌 해산 정당에 대표했던 이석기 이분만 해도 최소한 가족과의 접견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무리한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착수 당일부터 체포 수사 거기다가 최근까지는 또 강제 구인을 세 차례나 시도했지요? 그렇게 해서 뭘 얻었습니까? 뭘 얻었어요? 무리한 수사와 체포, 구금,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게 도대체 뭡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의원님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지금 구속영장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였고 적법적 제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입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 관점에서 또 법적인 관점에서 바로 공수처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적 분노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오동운 공수처장
의원님 저희들이 저희들이 취한 조치를 만약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절차상 전혀 문제없는 조치들을 한 것입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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