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윤 ‘비상계엄 요건’ 설명도…국무위원 선포문 서명도 없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언급했는지’를 묻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다만 “(윤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이라는 취지의 말을 국무위원들에게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를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한편 질서 유지 차원이라면서 국회의사당 내부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묻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는 “외부에만 병력을 배치하려 했으나, 충돌이 생겨버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빼내야 되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군 요원들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