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서부지법 사태’에 “폭동이라는 데 동의”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오늘(2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이것(서부지법 난입 사태)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오 의원이 영장판사실 난입·CCTV 서버 파괴 등을 거론하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대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상황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주로 이뤄진다”며 대통령실 보고 시각은 당일 새벽 4시50분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치안 관련 문제는 일단 선(先)조치해서 해결하고 보고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최 대행이) 나중에 지시하고 이런 것은 거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는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 등을 우려해서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서부지법 사태를 놓고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헌법기관을 공격한 거로 볼 수 있냐’는 물음에는 “사법기능의 정상 작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법치주의적인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