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력산업…‘첨단전략산업법’ 날개 달아야!

[앵커]

KBS 창원은 지난 2년 동안,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 50년, 비전과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청년 인재 양성과 핵심 뿌리 기술 육성, 첨단화와 창업 기반 조성 등 숱한 과제들을 지원할 법적 기반 마련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3년 전 마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경남의 주력 산업이 포함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세계 무대 속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우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인허가 특례를 줄 수 있고요.

기업의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합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은 물론, 연구개발에 정부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 때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보름 안에 결과를 내놓아야 하고, 특성화대학을 만들어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지원을 담은 특별법인데요.

그런데 첨단전략산업법!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분야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방산, 원전과 조선 등 경남 주력 산업들은 이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 산업에 올해 25조 원대 정책금융을 지원하면서, 우주항공 분야 가운데 단 한 가지 '항공 엔진' 기술만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주 탐사라는 전 세계 안보 경쟁 속에, 신소재와 인공지능, 로봇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무궁무진한 우주항공산업.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쟁력을 다지며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원전산업.

해운과 해양 자원개발, 군수 등 여러 분야 기반 산업으로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지고도 치열한 경쟁과 인력난에 직면한 조선산업.

경남의 주력 산업들 모두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이라는 첨단전략산업법 정의에 딱 들어맞지만, 정작 특별법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김형호/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 부학장 : "(우주항공 산업은) 첨단 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초기 장벽이 높고 초기에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우주 항공 산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경남 산업계에서는 특별법이 지원하는 전략 기술에 경남의 주력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소재 수급이 어려웠던 반도체 분야 선정이 우선이었지만, 지원 분야를 넓힐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헌희/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 "지역 상생 발전이라든지 균형 발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 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저희도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워낙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하고도 좀 더 융합해서…."]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짙어지는 경기 침체를 헤쳐 나갈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지금,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돛을 달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