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억지 탄핵 사과해야”…야당 “헌재 결정 유감”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29건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장관급 2건 포함 4건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탄핵 소추되자 사퇴하거나, 탄핵안이 철회된 것 등을 제외하면, 현재 9건의 탄핵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월 27일, 박성재 법무장관은 12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12월 5일 각각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아직 첫 심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정지 상태로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나머지 탄핵 심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오늘(23일) 결정이 면죄부가 아니라며 불법 직무 시엔 또다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탄핵 남발 입법 독재와 방송 장악에 대한 경종'.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억지 탄핵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헌재에 한덕수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계류 중인 탄핵소추 심판을 조속히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172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의) 악의적인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입니다."]

민주당에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서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앞서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게 결코 아니라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당의 방통위원 추천 요구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 쪽이 추천하는 야당, 여당, 그다음에 여야 합의로 된 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잖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