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포고령” 주장하더니…김용현 “꼼꼼히 안 봤다”

입력 2025.01.23 (22:58) 수정 2025.0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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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최근까지 상반된 주장을 이어왔는데요.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자기가 썼고, 대통령은 보고만 받았다며 지금까지 입장과 사뭇 다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비상계엄 당시 내려진 이 포고령의 조항은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혀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예문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마주한 김 전 장관에게 '집행 가능성이 없다며 놔두자고 했던 자신의 말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최근까지 '포고령을 최종 검토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정당한 포고령이었다는 입장을 밝혀 온 김 전 장관은 이런 대통령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보시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고 쭉 훑어보시고 하신 거 보면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된 거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중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이 썼다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부분을 보며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전 국방장관 :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작성 검토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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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포고령” 주장하더니…김용현 “꼼꼼히 안 봤다”
    • 입력 2025-01-23 22:58:34
    • 수정2025-01-23 2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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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최근까지 상반된 주장을 이어왔는데요.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자기가 썼고, 대통령은 보고만 받았다며 지금까지 입장과 사뭇 다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비상계엄 당시 내려진 이 포고령의 조항은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혀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예문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마주한 김 전 장관에게 '집행 가능성이 없다며 놔두자고 했던 자신의 말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최근까지 '포고령을 최종 검토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정당한 포고령이었다는 입장을 밝혀 온 김 전 장관은 이런 대통령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보시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고 쭉 훑어보시고 하신 거 보면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된 거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중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이 썼다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부분을 보며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전 국방장관 :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작성 검토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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