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마강래 “100년 묵은 행정체제 바꿔야…광주·전남 통합 매우 중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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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최근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30년 전에 수립된 현 지방 행정 체제에서는 수도권의 인구 쏠림과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서 초광역권 행정 통합 등 8가지 개편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미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하 마강래):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해 구성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줄여서 미래위라고 하던데요. 어떤 분들로 구성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마강래: 이것이 행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미래위는 주로 행정학자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특히 인구 부문 그다음에 도시계획 부문이 필요해서 이렇게 행정, 인구, 도시계획 학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만 먼저 설명드리면 행정체제에 대한 자문위원회였는데요. 행정체제는 행정 구역에 대한 것이 있고 계층 그러니까 광역, 기초 이런 계층에 대한 것이 있고 또 권한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권고한 개편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통계청에서 했던 인구장래추계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광주나 부산, 대구 이런 비수도권의 대도시 인구가 2052년에는 25% 이상 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셨어요. 인구 감소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강래: 인구 감소가 사실 저출산과 맞물려 있는데 우리나라 저출산은 사실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출산 기조에다 수도권 쏠림 현상 이 두 개가 겹쳐지니까 실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요.

◇ 정길훈: 비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것일 텐데요. 그러면 2052년경에는 지금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더 심각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마강래: 네. 맞습니다.

◇ 정길훈: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을 현재 행정체제로는 막을 수 없다, 30년 된 이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이것이 아마 이번 권고안에 깔린 문제의식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마강래: 앵커께서 3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체제의 기본적 골격은 조선시대 것이에요.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는 2계층 시스템이지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숫자로 보면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17개의 시도 이 틀이 교통통신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비슷하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으니까 그 변화된 환경에 맞는 행정 구역 체제를 제대로 갖춰 보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 정길훈: 미래위가 여덟 가지 개편 방안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로 내놓은 것이 시도 간의 광역 통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구경북이라든지 대전충남 등에서 행정 통합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방향이 옳다고 보시는 거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강래: 그렇지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한 지가 제가 100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도로가 건설되고 또 터널이 뚫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 간 서로 교류가 훨씬 더 증가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행정 구역과 생활권 그리고 경제권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결정 단위 지자체에서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행정 구역 통합 조정 이것은 굉장히 필수적이었는데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을 뽑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에 비해서 광주전남은 통합 움직임이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광주전남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강래: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권 특별 자치단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행정 구역 통합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서 광역 쪽으로 도시계획, 지역계획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지자체 간 협력 움직임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흐름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도기적인 조치이고 궁극적으로 행정 구역 통합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전남도 빠르게 이에 대응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 청취자들께서 정말 알아두시면 좋겠는 것이 앞으로 한 30년, 40년 후면 우리나라는 도시국가가 돼요. 하나의 도시국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행정 구역 개편, 통합, 조정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정길훈: 시도 통합 외에도 지금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도 제안하셨던데 어떤 취지입니까?

◆ 마강래: 인구 5만 이하인 우리 시군구가 있죠.

◇ 정길훈: 전남에는 특히 많죠.

◆ 마강래: 그리고 인구 100만이 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 작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인프라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큰 병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는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군구 관련돼서 통합하거나 조정하지 않으면 생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현상,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머물 수 없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이 첫 번째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두 번째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쏠리다 보니까 지역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라도 시군구의 행정 체제 개편이 너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이번 개편안을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와 맞닿아 있는 인접한 시군 간의 행정 구역 변경도 권고했던데요. 어떤 취지입니까?

◆ 마강래: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시의 기능적 권역이 점점 팽창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울특별시라든가 아니면 광역시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광역시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광역 인프라 문제로 너무 불편해 해요. 그러니까 행정을 각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앞으로 외곽에 있는 어떤 그런 지자체가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지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검토안에 들어갔습니다. 개편 방안에.

◇ 정길훈: 광주전남 상황을 보면 현재 광주 인근의 담양군 일부 사회단체가 광주 북구와 통합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마강래: 이것은 철저하게 지역민들의 수요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 구역을 나누고 계층을 고민하고 이런 이유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의 요구가 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미래위가 이번에 개편안 발표하고 나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행정통합과 관련된 정부의 로드맵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거기 담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마강래: 아주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미래위에서 냈던 안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안이 아니었어요. 시대가 변했고 행정 체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틀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권고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정부에서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이 미래위가 제안한 틀 속에서 여러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또 법적, 제도적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8개월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되지요. 너무 짧은 기간에 이 중대한 사안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현재 정국 상황을 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어수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행정 개편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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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강래: 미래위에서도 지금의 정국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어요. 중대한 사안인데 어수선한 정국 때문에 이슈가 묻힐 것 같아서 염려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뒤로 미뤄지면 안 되겠다는 어떤 위기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마강래: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