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해진 여야 잠룡들…‘탄핵심판·이 대표 재판’ 변수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이목은 조기 대선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과가 언제 나올 지도 관심사입니다.

두 변수를 놓고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예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오십시오.

먼저, 어제(23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선고일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됐죠?

[기자]

네, 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법상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항소심을 끝내야 합니다.

다음달 15일 전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첫 공판이 어제 열렸으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날짜를 못박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통상 결심공판 한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르면 3월 중순 이후 항소심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다면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과 3심인 대법원까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이르면 6월 중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1심 결과가 유지될지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인 이 대표의 행보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이 대표 재판 결과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와 항변을 하고 있고 국민 여론이 요동치고 있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월 18일 이전에 헌재가 결론을 낼 것이라는데는 대체로 의견이 모입니다.

왜 4월 18일 중요하냐 하면 헌법 재판관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지금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재판관이 물러나게 되면 재판관 6명이 남게 되고 남은 6명이 탄핵 심판을 결정하기에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과에 따라 대선 일정이 정해지겠군요?

[기자]

네, 만약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6월 18일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물론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다음 대선은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치러지게 됩니다.

[앵커]

네, 물론 현재로선 가정입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면서 이른바 대권 잠룡들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죠?

먼저 여권부터 볼까요?

[기자]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김문수 노동부장관의 지지세 상승입니다.

다만 김 장관은 현 국무위원이고, 본인 스스로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사실 여권에서는 조기 대선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이고 당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야당이지만 범 보수권으로 볼수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대선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야권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기자]

네, 민주당 등 야권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입니다.

다만, 최근 계엄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이 대표 지지율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발표되면서 이 대표가 낮은 지지율도 민심이라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에 대한 응답이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서 야당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비명계가 요즘 움직이는 거 같습니다.

[기자]

네, 비명계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를 비판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어제 비명계 싱크탱크 창립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대선을 공략해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에서 역할을 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차기 대선 주자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현직 국회의장이란 신분 때문에 대선 출마 얘기는 선뜻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잘들었습니다.

그래픽:서수민/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