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잘못된 부실 기소” 야 “내란 단죄 시작”

검찰이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 국민의힘 "검찰, 공수처 하청 기관 전락…엄중한 책임 피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 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라며,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내란 수괴 단죄 시작…내란 선동까지 죄 물어야"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다"며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 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며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법원에는 "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재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구속 기소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