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좌익빨갱이 재판관들”…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협박, 직권남용,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검에 문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변호인단은 이날 문 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고발에 나섰습니다.

문 대행이 김 전 장관에게 재판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해악을 고지하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 문형배 대행 탓에 증언거부권 포기?…협박·강요 주장까지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돌연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며 "그건 알아서 하라. 제가 증언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며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게 제 공식 입장"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약 5분 동안의 휴정 이후,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변호사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문 대행이 직권을 남용하고, 협박과 강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실제로 피고발인의 해악 고지에 외포되어(몹시 두렵게 되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장관에게 국회 측 증인신문에 응할 것을 설득한 것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었습니다. 문 대행은 여러 차례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김 전 장관에게 최종 판단을 맡겼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가 오늘(27일) 서울중앙지검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 집회서도 "좌익 빨갱이 재판관" 막말…배후는 전광훈?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4차 변론기일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라서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노골적인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유 변호사는 "우리 대통령님 잘 계신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날 재판 진행 경과를 소개했는데요.

재판 방청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야유할 때마다, 문형배 대행이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한다며, 근거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좌익 빨갱이”라는 표현을 썼다. (사진 출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더불어민주당 이 빨갱이 XX들. 이들이 여기가 국회인 줄 알고, 헌법재판소의 방청석을 차지하고 야유를 보내고 온갖 패악질을 벌여도 헌법재판소장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문형배 이와 같은 자가 주재하는 재판을 우리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 가운데 3명이, 헌법재판관 3명이 쪼르르 앉아 있습니다.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이렇게 3명이 거기서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판을 장난치고 있습니다.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 있고,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이 빨갱이 국회의원들이 야유를 보내고 있고. (중략) 빨갱이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겁니다. 그들은 그냥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의 도를 넘은 '극언' 배경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던 전광훈 목사는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유승수 변호사를 김 전 장관에게 소개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변호사 2만 명 중에 김용현 장관을 변호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며, " 우리 변호사들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 변호사는 지난 23일 집회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 투사'로 표현하며 "그 마음만큼은 저도 다르지 않다"며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폭동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이른바 '서부자유변호인단'에도 속해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