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광역비자 도입”…계획과 과제는?

[앵커]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광역 비자' 제도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조선업 특정 분야의 비자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계획과 해결 과제를 짚어봅니다.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는 조선산업, 그러나 현장은 일손이 부족합니다.

국내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도체나 원전 건설 현장 등으로 떠났고,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고 있지만,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어와 맞춤형 기술 교육을 받은 숙련 인력들을 울산 현장에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무사예프 베흐조드/우즈벡 빈곤퇴치고용부 장관/지난해 8월 30일 : "한국의 표준에 기반한 직업훈련을 받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비롯한 혁신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등의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광역 비자'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산업에 맞게 비자를 설계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울산시는 조선업의 용접, 전기, 도장 분야에 특정활동인 'E7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태국 등 4개 나라의 6백여 명 고용이 목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국내 노동자의 입지가 좁아지고, 조선업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광역 비자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노경/울산시 기획조정실장 :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필요한 노동 인력을 외국인들이 제공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함께 하는 그런 노동자이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심의를 거쳐 '광역 비자'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