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주거 개정법 발의

쪽방과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할 주거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울 주거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인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주거복지재단은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