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보조금 지출 일시중단”…대미투자 한국기업에 영향은?

입력 2025.01.29 (01:36) 수정 2025.01.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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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28일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합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미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는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배스 국장 대행은 메모에서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랜스젠더 주의, '그린 뉴딜'(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 정책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하며, 납세자들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수천조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세액 공제 혜택과 대출금,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단 백악관이 각 정부 기관에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답하라고 요구한 보조금·대출 사업 리스트에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 한국 기업들의 이해가 걸린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가능한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 또는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에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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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보조금 지출 일시중단”…대미투자 한국기업에 영향은?
    • 입력 2025-01-29 01:36:09
    • 수정2025-01-29 05:59:11
    국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28일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합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미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는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배스 국장 대행은 메모에서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랜스젠더 주의, '그린 뉴딜'(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 정책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하며, 납세자들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수천조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세액 공제 혜택과 대출금,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단 백악관이 각 정부 기관에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답하라고 요구한 보조금·대출 사업 리스트에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 한국 기업들의 이해가 걸린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번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가능한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 또는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에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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