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평가사업 지정 언제?…“사계절 조사 이후”·“서둘러야”

[앵커]

제주 제2공항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평가준비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쟁점도 많고 찬반 갈등도 크다 보니 중점평가사업 지정 시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중점평가사업은 협의기관장이 지정합니다.

협의기관장은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초기부터 찬반 갈등이 컸고, 조류 충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해결하지 못한 쟁점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의 중점평가사업 지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지정 시기에 대해선 사계절 조사 이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9일 : "정부와 합동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의 대상인 심의 위원들과 정부 조사가 같이 이뤄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정밀한 검증이 어렵다고 봅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전문 기관과 지역 주민, 민간 단체, 관계 전문가, 승인 기관 등과 함께 합동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구성해 환경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 방안과 갈등 예방 대책을 협의·제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서두르고 사계절 조사와 합동조사를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공장/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부회장 :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민관합동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조사를 하기 이전에 중점평가사업 여부를 명확히 하고 나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구가 있었지만 환경부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선 제주도에 권한이 있는 만큼, '중점평가사업 카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