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조금 동결에 미 민주, 독주 견제 강공 선회

입력 2025.01.30 (03:38) 수정 2025.01.3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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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정부 정책 뒤집기' 질주에 침묵하던 민주당이 '저항'의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연방 정부의 보조금과 대출금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의 법무장관들은 이 같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당일 시행 예정이던 보조금 집행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별개 사안에서 '야성'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공화당 주도 법안에 대해 28일 상원 본회의 표결 상정을 저지했습니다.

의사 진행 절차상 본회의 표결을 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민주당 의원(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 중 45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54표에 그쳤습니다.

또 같은 날 숀 더피 교통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더피 지명자는 큰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고, 27일 인준 표결 상정을 위한 표결에서 만장일치를 이뤘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해 보였습니다.

더힐 등 미국 매체들은 ICC 관련 법안 표결과 교통장관 지명자 인준안 표결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 동결' 결정을 둘러싼 논란 와중에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국정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저항'과 '견제' 심리가 담긴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ICC 법안 관련 표결에 대해 "이것은 단지 ICC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며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것 때문에 '아니다'(No)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상원의 민주당 의원으로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가 전체 통치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노'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연방 대법원도 보수 성향 판사가 6대3 비율로 많아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질주에 실질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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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30 0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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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정부 정책 뒤집기' 질주에 침묵하던 민주당이 '저항'의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연방 정부의 보조금과 대출금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의 법무장관들은 이 같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당일 시행 예정이던 보조금 집행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별개 사안에서 '야성'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공화당 주도 법안에 대해 28일 상원 본회의 표결 상정을 저지했습니다.

의사 진행 절차상 본회의 표결을 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민주당 의원(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 중 45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54표에 그쳤습니다.

또 같은 날 숀 더피 교통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더피 지명자는 큰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고, 27일 인준 표결 상정을 위한 표결에서 만장일치를 이뤘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해 보였습니다.

더힐 등 미국 매체들은 ICC 관련 법안 표결과 교통장관 지명자 인준안 표결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 동결' 결정을 둘러싼 논란 와중에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국정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저항'과 '견제' 심리가 담긴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ICC 법안 관련 표결에 대해 "이것은 단지 ICC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며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것 때문에 '아니다'(No)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상원의 민주당 의원으로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가 전체 통치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노'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연방 대법원도 보수 성향 판사가 6대3 비율로 많아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질주에 실질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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